'언론개혁' 속도전 와중 걸음마도 못 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

방송법 개정안 등 해당 상임위서 논의조차 못해

지난 6월 23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제1차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의 장면. 국민의힘은 이날 교통방송(TBS) 감사 청구권을 과방위에 상정할 것인지를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대립하다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육참골단’(살을 베어내 주고 상대의 뼈를 끊음)이란 표현까지 꺼내며 언론개혁 법안 처리를 다짐했지만, 정작 언론개혁의 핵심인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은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다.

민주당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는 지난 6월 1차 보고회를 열어 ‘가짜뉴스’ 등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마련과 함께 공영방송(KBS·MBC·EBS) 이사진 추천을 국민이 추천하는 내용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한 언론중재법은 지난 27일 민주당 주도로 해상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지만,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한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방통위법 개정안 등은 해당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 했다. 미디어혁신특위 부위원장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28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야당이 소위원장을 맡고 있어 법안이 계속 묶여 있다”며 “과방위 전체회의로 올리는 방법 등을 특위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야는 지난 5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송 티에프(TF)’ 구성에 합의했지만, 국민의힘이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 문제를 이유로 과방위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면서 티에프 구성 안건은 상정되지 못 했다. 야당은 이후로도 <교통방송> 감사 청구 등의 이유를 들어 과방위를 보이콧하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 방법으로△공영방송 이사·사장 선임 때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정필모 의원안 △공영방송 이사 추천 주체를 정당 외에 시민단체, 학계 등으로 다양화하는 정청래·전혜숙 의원 안 등을 놓고 논의를 진행 중이다. 법안들의 구체적인 방안은 다르지만 여야 정치권이 7 대 4(KBS) 또는 6대 3(MBC·EBS) 비율로 이사를 추천하는 기존 방식에서 국민 참여를 늘리는 방향은 같다.

정필모 의원은 “구글 인앱결제 방지법처럼 안건조정위에 회부하는 방안 외에는 처리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당 일각에서는 방송 관련 법안은 여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사례가 없어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와 전망은 불투명하다.

송채경화 노지원 기자 khso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