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동산 안정, 정부 혼자 못해"..野 "미친 집값이 국민 탓인가" 맹폭

尹측 "적반하장에 숨막혀"..유승민 "이렇게 무책임한 정부는 처음"
국민의힘 "집값 폭등을 심리요인 탓으로 돌리며 국민 겁박"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낭독하고 있다. 왼쪽부터 은성수 금융위원장, 홍 부총리,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김창룡 경찰청장. 2021.7.28/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유새슬 기자 = 보수 야권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 관계부처 합동 간담회를 연 28일 "정부가 집값 상승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한다"고 일제히 비판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 '국민캠프'의 김병민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집값 급등의 정부 실패는 외면한 채, 되레 국민께 책임을 전가한 문재인 정부의 적반하장 태도에 숨이 막힌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집값을 잡겠다던 문재인 정부의 말을 믿고 현 정권 초기에 주택을 매도했던 분들은 돌이킬 수 없는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며 "무엇 하나 정부 책임이 아닌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합동 간담회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이 담화에서 "최근 부동산 가격에 대한 막연한 상승 기대심리가 형성됐다. 올 하반기에는 실수요자 외 부동산 대출을 최대한 억제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동산시장 안정은 정부 혼자 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며 "소위 ‘공유지의 비극’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공동체를 위해 지혜를 모아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야권은 특히 이 부분을 문제 삼았다.

김 대변인은 "홍남기 부총리는 정부의 책임은 외면한 채, 브리핑을 통해 부동산 시장 불안정 책임을 국민께 전가시켜버렸다"며 "무려 스물 여섯 번의 부동산 대책을 내고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정부의 무능도 큰 문제지만, 정책 실패의 책임을 회피하는 오늘의 모습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조차 저버린 행동"이라고 날을 세웠다.

김 대변인은 "부동산 문제로 고통받는 국민의 현실과 조금이라도 공감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잘못된 정책을 고쳐나가는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뉴스1 © News1 최창호 기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홍남기 부총리의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읽다가 어이가 없어 한마디 한다"며 "미친 집값, 문재인 정부가 잘못해놓고 이제 와서 국민의 책임이라고(한다)"라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이제 와서 국민과 시장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자세는 정말 아니라고 본다"며 "임대차 3법으로 전월세가 오르고 집주인이 집 비우라고 하니까 더 멀고 더 좁은 전월세를 찾아 헤맨 국민들이 무슨 죄가 있나"라고 주장했다.

이어 홍 부총리가 '공유지의 비극'을 언급한 점을 두고 "대한민국 정부가 이렇게 무지한지,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온다. 공유지의 비극은 공유지에만 해당되는 말"이라며 "경제학의 어려운 말까지 잘못 인용하면서 '부동산 문제는 국민 여러분 책임도 있다'고 말하고 싶은 것이다. 이런 무책임, 무능, 무식한 정부는 처음 본다"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자꾸 딴소리 하지 말고 공급을 늘리고 세금은 낮추고 임대차 3법은 폐지하라. 그게 시장을 복원하고 집값, 전월세 안정시키는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황보승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당장 어제도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임대차 3법 시행 1년간 평균 1억3000만원이나 올랐다는 조사가 발표됐다"며 "하지만 정부는 오늘도 뜬구름 잡는 다짐만을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황보 수석대변인은 "부동산 가격폭등의 원인 제공자인 정부가 집값 폭등을 심리적 요인의 탓으로 돌리고, 경찰청장까지 대동해 국민을 겁박하듯 '투기엄벌'을 외쳤다"며 "부동산 가격폭등 원인이 어떻게든 내 집 마련 좀 해보려는 서민들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온갖 폐해를 낳고 있는 임대차 3법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었다"며 "단언컨대, 과감한 규제완화, 임대차 3법 폐지, 양질의 주택공급 확대, 시장에 대한 신뢰 회복 없이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미래세대'는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yoos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