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우주·전자전 통합한 한국군 합동작전개념 만든다"
서욱 국방 미래국방혁신 주요지휘관회의 개최
“AI+무인전투체계 신속 전력화 기반 구축”
국방개혁실, AI 무인전투체계 전력화 주도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합참)는 미래전 양상의 변화에 대비해 인공지능(AI) 기반의 무인전투체계가 적용되고, 새로운 전장 영역으로서의 사이버·우주·전자전 등으로 확장된 합동작전개념을 발전시켜나가기로 했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첨단과학기술을 군사분야에 적용하고 ‘AI+무인전투체계’가 신속히 전력화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방부 장관이 주관하는 ‘국방과학기술위원회’가 신설된다. 또 국방개혁실을 AI 및 무인전투체계 전력화를 주도할 미래 국방업무 전담부서로 전환하기로 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28일 화상으로 ‘미래국방혁신 주요지휘관회의’를 개최해 우리 군이 첨단과학기술에 기반한 미래군으로 도약하기 위한 5가지 ‘미래국방혁신구상’ 중점 추진방향을 제시했다. 국방부는 이를 위해 지난 3월부터 박재민 국방차관 주관으로 ‘미래국방혁신구상 태스크포스(TF)’를 조직해 국방부, 합참, 방위사업청, 한국국방연구원(KIDA) 등과 국방역량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해왔다.
국방부는 우선 ‘국방정책 및 군사전략, 미래 작전수행개념’을 발전시켜나가기로 했다. 합참은 미래 전쟁양상 변화에 대비해 AI 기반의 무인전투체계가 적용되고, 새로운 전장 영역으로서 사이버·우주·전자전 등으로 확장된 합동작전개념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합참 관계자는 “미래전 양상이 지능기반 작전환경에서 사이버·우주로 전장영역이 확대되고, 첨단 과학기술 발전으로 유·무인 복합전투체계에 의한 전투수행과 결심중심전, 비선형전, 동시·병렬적 작전 등으로 전쟁수행 방식이 변화될 것”이라며 “미래 전장환경에서도 승리하기 위한 합동작전개념으로 ‘전영역 통합작전’을 계속 발전시켜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둘째, 첨단 과학기술을 군사분야에 적용하고, AI+무인전투체계가 신속히 전력화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국방과학기술위원회가 신설된다. 국방과학기술위원회는 국방과학기술분야의 최고 의결기구로 ‘국방과학기술기본계획’ 심의, 국방 연구개발 진흥정책 수립, 국방부 차원의 미래 신기술 육성 분야 선정 및 지원방안 제시, AI 기반 무인체계의 신속한 획득 및 전력화를 추진하게 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AI, 드론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무기체계의 획득체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이를 위해 AI 기반 무인체계 등은 ‘신속획득사업’을 통해 신속하게 전력화를 추진하고, 이후 진화적 획득을 통해 성능향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셋째, 미래 국방전략과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기획·계획체계를 보강하고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해, 국방기획관리체계가 개선된다.
특히 현 국방기본정책서는 국방부의 정책·전략을 망라한 미국 국가국방전략서(NDS)와 같은 기획문서로 발전시키고, 국방비전 2050 등을 부록으로 포함해 앞으로 ‘국방전략서’로 개정된다.
넷째, 미래 국방을 주도적으로 선도할 국방부 조직개편이 추진된다. 국방부는 AI, 무인 전투체계 전력화를 위한 각 군의 노력을 통합하고 방향성을 일치시킬 목적으로 국방부 조직개편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AI, 드론·로봇과 같은 무인체계의 신속한 전력화를 위한 국방부 유관 부서 역량을 강화하고 지난 23일부로 국방개혁실로 이러한 기능을 이관하기로 했다. 2단계 조치로 국방개혁실 개편을 추진한다. 개편된 국방개혁실은 AI, 무인전투체계에 대한 미래 과학기술 연구개발, 전력화를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국방개혁 2.0이 완료되면, 국방개혁실을 미래 국방업무 전담부서로 전환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국방정책실의 기능과 역할이 강화된다. 현 기본정책과를 ‘미래전략과’로 명칭을 바꾸고, 국방전략서 발간 등 미래 국방정책·전략발전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확대할 계획이다. 끝으로 ‘미래국방전략혁신과정’이 신설된다. 국방부·합참 과장급 이상, 유관기관의 고위 공직자를 대상으로 2박 3일의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산·학·연의 전문가를 강사진으로 구성, 혁신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올해 하반기부터 카이스트에 위탁교육 형태로 교육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날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는 원인철 합참의장, 남영신 육군참모총장, 부석종 해군참모총장, 박인호 공군참모총장, 김태성 해병대사령관, 서형진 방위사업청 차장과 국방부·합참·각 군의 주요 지휘관 및 참모, 국직기관 및 부대·방사청·KIDA, 국방과학연구소(ADD), 국방기술품질원 주요직위자,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이 참석했다.
정충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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