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근절기간 성추행 혐의 보직해임된 육군 장성 구속기소

국방부 영내 국방부 검찰단 . 연합뉴스

군 검찰, 강제추행 강요미수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 적용

소속 부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보직해임 뒤 구속된 국방부 직할부대 장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국방부 검찰단은 현역 육군장성 A준장에게 강제추행과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보통군사법원에 기소했다.

28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 검찰단은 전날인 27일 A준장을 강제추행, 강요미수, 성폭력처벌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보통군사법원에 기소했다. 검찰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같은 부대 소속이었다는 점에 주목해 성폭력처벌법을 적용했다.

A준장은 성추행 피해 사망자인 공군 이모 중사 사건으로 국방부가 성범죄근절기간으로 설정한 지난달 30일 부하 직원들과 회식 뒤 노래방 2차 모임을 하고 피해 여성과 신체접촉을 시도한 혐의로 군 수사당국에 적발됐다.

사건보고를 받은 서욱 국방부 장관은 격노하며 엄중한 조치를 지시했고, 국방부는 피해자를 청원휴가 조치한 뒤 당일 밤 신속히 보직해임 명령을 내렸다. 이튿날인 7월 1일 민간인 변호사인 국선변호인이 선임됐고 피해자 조사가 진행됐다. 조사본부는 다음 날 A준장을 긴급체포해 조사한 뒤, 4일 구속했다. A준장은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군사경찰이 사건 발생 장소인 노래방 CCTV를 확보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범죄근절기간에 현역 장성이 성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번 사건과 관련 일선 장병들뿐만 아니라 군 장성들에 대해서도 성인지 교육을 더욱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서 장관은 지난 7일 전반기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에서 “군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의지와 노력을 결집하고 있는 중차대한 시기에, 장성에 의한 성추행 사건이 발생해 우리 군의 자정 능력을 의심받는다는 것은 대단히 부끄럽고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일벌백계해 그 누구라도 군 기강을 무너뜨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벌을 피할 수 없음을 보여주겠다”고 강조했다.하지만 지난 25일 서 장관 집무실에서 직선거리로 200m 거리에 있는 국방부 영내 근무지원단 미결수용시설에서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건 2차 가해 피고인이 극단적 선택을 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서 장관 리더십이 큰 타격을 입었다는 평가다.

정충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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