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환경부의 섬진강 수해 조사 결과는 맹탕보고서"

여러 요인만 단순 나열 '물타기' 일관
"댐 수위 조절 실패가 주된 원인" 주장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들이 28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부의 섬진강댐 하류 수해원인 조사 용역'과 관련해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전북도의회 제공

전북도의회는 28일 "환경부가 전날 최종 보고한 '섬진강댐 하류의 대규모 수해 원인 조사 용역 결과'는 '맹탕보고서'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입장문을 통해 "환경부가 수해 원인을 댐의 구조적 한계, 댐 운영 미흡, 법·제도 한계, 하천의 정비관리 부족 등 여러 요인만 단순 나열했을 뿐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원인은 밝히지 못했다"고 비난했다.

또 "책임소재에 대해서도 모호하고 두루뭉술하게 표현해 이른바 '물타기'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결과적으로 환경부와 홍수통제소, 한국수자원공사의 책임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도의원들은 "수해의 주된 원인은 수위 조절 실패, 예비 방류 미실시, 과다 방류 등 환경부와 홍수통제소, 수자원공사 등 관리 주체의 부실한 대처로 발생한 인재인 만큼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피해 금액을 전액 국비로 배상하라"면서 "국가는 직접적인 수해원인이 된 급격한 방류 등 댐 부실 운영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주민들을 위한 빠른 원인규명과 배상절차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지난해 8월 집중호우로 섬진강댐 하류지역은 농경지 침수와 가축 폐사 등으로 1,600여억 원의 피해를 입었다.

최수학 기자 shchoi@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