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진 "박원순 유족 '소송'은 피해자 부정..깊은 우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1주기 추모제가 열린 9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 대웅전에서 부인 강난희(오른쪽)씨와 김기식 전 금감원장(오른쪽에서 두번째)이 추모제 참석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스1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 측이 일부 언론을 상대로 사자명예훼손죄 소송을 추진하겠다고 나서자 "피해자의 피해사실을 의심하고 부정하는 내용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다"며 유족들을 향해 소송 추진 중단을 요구했다

강 대표는 28일 페이스북에 "박 전 시장에 대한 '사자명예훼손죄' 소송이 유족에 의해 진행될 예정될 예정이라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박 전 시장의 공은 공대로, 과는 과대로 역사가 평가할 것"이라며 "남은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피해자의 생존과 회복을 돕는 일이다. 이번 소송 발표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강 대표는 "고인의 성범죄와 죽음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깊은 상처를 입었고 죄 없는 유족 분들은 크나큰 상실을 겪게 됐다"면서도 "하지만 피해자 역시, 가해자로부터 '사죄받을 권리'를 빼앗기고 수많은 2차 가해에 노출되는 등 고인의 죽음으로 인해 또다시 피해를 입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족 측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사자명예훼손죄 소송 상대는 국가인권위 결정문을 토대로 기사를 작성한 언론으로, 이를 허위라고 주장하려면 피해자의 피해사실을 인정한 인권위 결정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며 "이번 사자명예훼손죄 소송으로 인해 다시금 피해사실을 부정하는 여론공방이 오갈 것이고 이 소송 진행 자체가 2차가해가 될 것임이 뻔히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박 전 시장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정철승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일부 언론을 상대로 피해자 여성의 주장을 확정된 사실처럼 표현했다며 박 전 시장의 사자명예훼손죄 소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한 언론 보도와 관련해 "박 전 시장을 거론하면서 대담하게도 '박 전 시장은 비서실 직원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질러, 가해자가 명백하게 밝혀졌고,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알려진 상황인데'라고 썼던 근거는 어이없게도 사법기관도 아닌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권고 결정문이었던 모양"이라고 문제삼았다.

정 변호사는 "그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역시 대부분 피해자 여성 측의 일방적인 주장을 받아들여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며 "결정문이 작성된 보다 구체적인 경위는 관련 행정소송을 통해 드러날 것이다. 박원순 시장의 비극은 차차 그 진상이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소송 추진과 관련해 박 전 시장의 아내 강난희 씨와 나눈 전화통화 내용도 공개했다. 강 씨는 "언젠가 때가 올 거라 생각하고 기다려왔다. 정 변호사님이 하자고 하면 하겠다"며 "정 변호사를 믿는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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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기자 kjyo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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