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文정부, 미친 집값 국민 탓"

"임대차 3법으로 미친 전월세 만든 장본인 누군가"

[이데일리 이세현 기자]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이 “미친 집값, 문재인 정부가 잘못해놓고 이제 와서 국민의 책임이냐”라며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주장했다.

유승민 전 의원. (사진=뉴스1)

유 전 의원은 2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런 무책임, 무능, 무식한 정부는 처음 본다. 자꾸 딴소리 하지 말고 공급을 늘리고 세금은 낮추고 임대차 3법은 폐지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4년 동안 ‘주택공급은 충분하다’고 하면서, 집값과 전월세 통계마저 엉터리로 조작 발표하고, 세금과 규제로 미친 집값을 만들고, 임대차 3법으로 미친 전월세를 만든 장본인이 누군가. 문재인 대통령, 정부, 민주당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심각한 정책실패를 반성하고 완전히 새로운 부동산정책을 내놓을 생각은 안하고 이제 와서 국민과 시장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자세는 정말 아니다”라며 “국민이 무슨 죄가 있나. 문재인 정부가 무능, 오만, 독선을 버리지 않고 잘못된 정책을 고집하니까 집값이 더 오르기 전에 사려고 한 게 죄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전 의원은 “임대차 3법으로 전월세가 오르고 집주인이 집 비우라고 하니까 더 멀고 더 좁은 전월세 찾아 헤맨 국민들이 무슨 죄가 있나”라며 “집값은 미친 듯이 오르는데 정부가 공시가격을 빠르게 올리니 내집 가진 사람은 세금폭탄을 맞았고 그 세금이 고스란히 전월세에 전가되어 전월세는 더 올랐다”고 지적했다.

이어 “IMF위기와 금융위기 직후 집값이 떨어졌으니 곧 집값이 떨어질 거라고 겁을 주는 것도 이상하다”라며 “‘공급을 확대하고 금리가 올라가면 집값이 안정될 거다’라고 말하면 될 것이지, 갑자기 경제위기가 곧 올 것처럼 말한다”고 재차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다.

또 “공유지의 비극을 막기 위해 우리 모두가 공동체를 위해 지혜를 모아 협력해야 한다”고 한 홍남기 부총리의 말을 인용하며 “정부가 이렇게 무지한지 기가 막혀서 말이 안나온다. 공유지의 비극은 공유지에만 해당되는 말이다. 사유재산인 주택에 무슨 공유지의 비극이 있나”라고 꼬집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사진=뉴시스)

유 전 의원이 언급한 홍 부총리의 발언은 이날 열린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에서 집값 고점을 경고하는 메시지를 던지며 나왔다. 그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은 지금 가장 절박하고 최우선적 정책과제”라며 이같은 협력을 당부했다. 이어 “지금은 불안감에 의한 추격매수보다는 향후 시장 상황, 유동성 상황, 객관적 지표, 다수 전문가 의견 등에 귀 기울이며 진중하게 결정해 주셔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이세현 (plee@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