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양보' 반발에 송영길 "개혁 입법 안 되면 못 넘겨준다" 불 끄기

"법사위가 상원 역할, 갑질을 못하도록 개혁 입법을 전제로 넘기는 것이다. 이게 통과되지 않으면 법사위원장도 못 넘겨주는 것이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경기 용인시 탄소중립 선도기업인 신성이엔지를 방문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용인=뉴시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이 법사위원회 권한을 축소하는 국회법 개정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으면 후반기 국회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넘기기로 한 여야 합의를 파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법사위 양보'에 대해 당장 친문 강성 지지자들이 '문자폭탄'을 보내며 반발하고 민주당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까지 나서 합의 파기를 촉구하고 나서는 등 반대 여론이 심상치 않자, 법사위 개혁안을 고리로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반발이 멈출지는 미지수다.

법사위 개혁안은 무엇? "체계·자구 심사만" 권한 대폭 축소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주민 위원장 직무대리가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송 대표는 28일 KBS 라디오에 출연해 "여야 합의를 지켜 나가야 한다"며 8월 25일 상임위원장 선출 전 국민의힘이 개혁법안 통과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법사위 개혁안과 관련해선 ▲법안을 60일 이상 계류하지 못하고 ▲체계·자구 심사에 한정하고 ▲현안 질의를 못하게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정해진 기한을 넘으면 여야 간사 합의로 본회의 회부, 상임위원 5분의 3 표결로 바로 회부 가능하도록 했으니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국회 원 구성은 여야 합의로 해야 하고 관례"라며 "불가피한 합의로 보이지만 내년 6월까진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다. 따라서 필요한 개혁 입법은 추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북 연락선 복원, 정상회담 가능성? "크게 앞서가서는 안 돼"

남북이 통신연락선을 재가동한 27일 경기 파주시 판문점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우리 측 연락대표가 북측 연락대표와 통화하고 있다. 지난해 6월 북한의 일방적 조치로 통신연락선이 단절된 지 13개월 만이다. 통일부 제공

송 대표는 남북 간 통신연락선이 전격 복원된 것에 대해서 "휴전협정 68주년의 상징적인 날 통신선 회복은 의미 있다고 본다"면서도 "다시 신뢰를 쌓으려는데 남북관계가 워낙 예민하다 보니 실천이 쌓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북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이 거론되는 데 대해선 "크게 앞서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다음 달 미국 방문도 예고했다. 그는 "미국을 방문할 계획을 갖고 있다"면서 "한미정상회담 후속, 북미관계 개선을 위해 의회와 정당 차원에서 뒷받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정과 관련해서는 8월쯤으로 (방문을) 계획하고 있는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미정)이라고 했다.

대선 경선 과열에 "이러면 본선 못 이겨" 자제 요청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대선 예비후보들이 28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선거 '원팀' 협약식에서 '원팀' 배지 모양의 팻말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송영길 대표, 추미애, 박용진, 이낙연, 정세균, 김두관, 이재명 후보, 이상민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 연합뉴스

최근 당내 대권 주자들의 네거티브 경쟁이 과열되는 것에 대해 "경선이 끝나고 나서 힘이 모이지 않으면 본선에서 이길 수가 없다"고 후보들 간 적통, 지역주의 논쟁 등에 대한 자제를 요청했다.

그는 "2012년 경선 때 문재인 후보, 정세균, 손학규, 김두관 등 후보들의 경쟁이 치열했고 후유증이 커서 하나로 통합이 부족했다. 결국 박근혜 후보에게 졌다"며 "지난 2017년 대선 때는 원팀이 됐다.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고 이재명, 안희정, 최성 후보와 치맥 모임도 하면서 원팀 통합이 됐고, 그래서 결국 승리했다"고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모더나 공급 차질에 대해선 "국민 여러분께 여러 가지로 송구스럽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모더나는 화이자와 달리 기술력이 뛰어나지만 벤처기업이다 보니 생산 시설, 유통망 부족으로 위탁생산 중심"이라며 "공급 안정성이 화이자보다 좀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또 8월 말, 9월 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시제품을 생산하면 대량 생산이 가능하냐는 질문엔 "8월 말에 생산이 시작되는데, 국내 소비로 돌리는 문제는 또 협상이 필요하다"며 "생산이 되면 국내 현지 소비로 돌릴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해야 한다"고 답했다.

소득 하위 88% 재난지원금에 대해선 "민주당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하고자 노력했지만 재정당국의 강력 반대가 있었다. 계속 싸울 순 없었다. 일종의 타협"이라며 "빨리 지급하는 것이 중요하다. 희망회복자금과 재난지원금을 추석 전에 지급하려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온라인으로도 구입·소비할 수 있는데 굳이 아날로그 방식만 보면서 지급을 늦추는 건 적절치 않다"며 "당장 돈 10만 원이 아쉬운 서민도 많다. 추석 전 지급에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동의했다"고 덧붙였다.

전날 소위를 통과한 언론중재법에 대해선 "검찰개혁에만 집중하느라 언론 분야를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 미디어 환경 개선에 집중하려 한다"고 밝혔다.

강윤주 기자 kka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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