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지방소비세율 21%→25.3% 합의..'7대3 분권'은 포기

문대통령 임기 내 국세와 지방세 비율 7대3 공약 미완으로 종결
김영배 "코로나 극복서 국가부채 늘어나 속도조절 불가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재정분권특별위원회 당·정·청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7.28/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한재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8일 현행 21%인 지방소비세율을 25.3%로 인상해 중앙정부와 지방재정 비율을 각각 72.6%와 27.4%로 조정하기로 합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국세와 지방세 비율 7대3'은 포기한 셈이다.

김영배 민주당 재정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재정분권특위 당정청 전체회의'가 끝난뒤 기자들과 만나 "특위에서는 2단계 분권과 관련해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과 10여차례 회의를 걸쳐 문재인 정부 2단계 재정분권을 마무리하는 입법발의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기능이양과 함께 내려가는 재원을 2조8000억원 정도로 추산한다"며 "자주재원으로 추가로 내려보는 액수를 1조원으로 하고 (그에 따른) 지방소비세율을 4.3%포인트(p) 추가 인상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별도로 지방소멸대응기금(가칭)을 신설하고 1조원 증액된 재원을 지방에 추가로 내려보내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부연했다.

지방소비세는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국세인 부가가치세액의 일부를 지방세로 이양하기 위한 세목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3으로 만들고 장차 6대4까지 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들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018년 11%였던 지방소비세율은 2019년 15%, 2020년 21%로 인상된 바 있다. 민주당은 지방소비세율을 7%p 인상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3으로 맞추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정부와 협의 결과 인상분을 줄이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기초자치단체 쪽에서 아쉬움과 문제제기가 있었다. 추가로 논의를 더 하자는 내용을 포함해서 계기를 만들기 위해 2단계 재정분권 협약식을 하고, 3단계 재정분권 논의를 8월 국회가 시작하는 초입쯤 시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이해식 의원은 "2단계 재정분권 결과가 문 대통령 공약에 못 미치는 형태가 된 것"이라며 "지방소비세율을 4.3%p 인상하면 전국적으로 지방재정은 27.4%, 국세는 72.6%로 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국가부채가 늘어나는 사정을 감안해 2단계 재정분권도 속도 조절이 불가피했다"면서 "광역지자체는 기본적으로 동의하지만 기초지자체는 굉장히 아쉬움을 많이 말씀했다. 향후 3단계 논의에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강력한 요청도 있었다"고 했다.

한편 지방소멸기금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김 위원장은 "10년 한시로 하되, 10년 후 연장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며 "지방에서 운영위로 투자 계획을 제출하고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합리적 안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거친다"고 설명했다.

이어 "행안부 주관으로 운영되고 기재부와 광역지자체가 참여해 기금 운영방안을 마련한다. 광역자치단체 25%, 기초자치단체 75% 비율로 배분한다. 실제 기금 집행시기는 내년 4월1일이 목표"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현재 교부금은 교육청으로, 지방교부세는 지자체로 내려가는데 두 예산을 특별회계를 신설해 공동사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며 "부처 의견이 갈리고 지방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존재해 당론 확정 과정에서 여러 주체들이 논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jup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