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 軍통신선 있었다면..'우발 상황' 방지 기대

김정근 기자 2021. 7. 28.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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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넘게 끊겨 있던 남북 군사당국 간 통신선이 복구됐다.

군 일각에서는 이번 통신선 복구를 계기로 작년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같은 남북 간 우발상황을 미리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이번 남북 군 통신선 복구의 최대 기대효과는 동·서해상에서 남북 간 우발상황이 발생할 때 양측이 신속한 대처에 나설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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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미안하다' 입장..통신됐다면 사건 방지 예상
서해지구 軍통신선 정상운용..동해지구 기술 문제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사살된 공무원의 형 이래진 씨가 지난 2월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인영 통일부 장관과 면담을 하기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1.2.4/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김정근 기자 = 1년 넘게 끊겨 있던 남북 군사당국 간 통신선이 복구됐다. 군 일각에서는 이번 통신선 복구를 계기로 작년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같은 남북 간 우발상황을 미리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 씨는 작년 9월 21일 소연평도 인근에서 실종된 뒤 이튿날 북한군 단속정에 의해 사살됐다. 당시 북한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국경을 봉쇄한 상황이었던만큼 감염을 우려해 이씨의 입경을 거부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군 당국에 따르면 북한군은 방독면을 착용한 채 이씨에게 접근해 월북 의사를 확인했지만, 별다른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해상에 방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이씨는 북한군의 원거리 총격에 피살됐고, 북측은 이씨가 타고 온 부유물을 국가비상방역 규정에 따라 소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앞서 작년 6월 남한 내 탈북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으며 남북 간 모든 통신선을 차단한 상태였다. 이로 인해 남북 군 당국 간의 상황 공유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이씨는 제대로 된 구호 절차를 받을 수 없었다.

해당 사건 관련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는 이례적으로 '대단히 미안하다'는 내용의 통지문을 청와대에 보냈었다. 북한이 단순히 '유감'의 뜻을 밝힌 것을 넘어 진정성 있는 사과를 했다는 평가와 함께, 남북의 군 통신이 유지됐다면 사건을 예방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당시 청와대는 북측을 향해 공동조사와 군 통신선 복구 요청을 했지만 북측으로부터 별다른 대답을 받지는 못했다.

남북군사당국 간 통신선이 복구된 27일 군 관계자가 서해지구 군 통신선 시험 통신을 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2021.7.27/뉴스1

국방부는 28일 오전 9시 서해지구 남북 군 통신선 연결이 정상적으로 실시됐다고 밝혔다. 전날 시험통화에 이어 통상 이뤄지던 오전 9시와 오후 4시의 정기통화가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동해지구 남북 군 통신선은 기술상의 문제로 전날에 이어 이날에도 연결이 제한됐다. 다만 남북이 통신선 복구에 합의한 만큼 기술상의 문제는 빠르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게 군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이번 남북 군 통신선 복구의 최대 기대효과는 동·서해상에서 남북 간 우발상황이 발생할 때 양측이 신속한 대처에 나설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군 통신선 복구와 관련해 북한이 개성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사과가 없었다며, 이에 대한 정식 사과 없이는 남북 간 대화나 협의가 재개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carro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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