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시대 일자리 만들려면 "노사관계 유연하게 혁신해야"

4차 산업혁명 패러다임 전환에 대응해 다양화와 자율화, 유연화 방향으로 노사관계를 혁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만기 한국산업연합포럼(KIAF) 회장은 28일 '4차 산업혁명 대응 노사관계 발전 방향'을 주제로 한 제12회 산업발전포럼 겸 제17회 자동차산업발전포럼에서 “신산업 분야에서 자율규제나 네거티브 규제 도입으로 민간의 창의성이 적극 발휘되는 정책 환경을 만들어 가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 회장은 개회사에서 “생산 측면에선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화와 네트워크화, 수요 측면에선 개별화와 다양화라는 특징이 나타나는 4차 산업혁명은 노동시장에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면서 “AI와 로봇 의존이 증가하면서 기존 산업 일자리 감소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 회장은 “다른 한편에선 신산업이 왕성하게 형성되면서 새로운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질 것”이라면서 “이미 공유경제, 온라인 물류, 정밀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신산업이 지속 형성되고 있어 일자리가 급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술혁신으로 생산공정 간소화, 근무 형태 다양화 등 산업현장은 급변하고 있으나 우리의 노동관계법은 경직화돼 이러한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4차 산업혁명 대응 노사관계 발전 방향을 주제로 한 제12회 산업발전포럼 겸 제17회 자동차산업발전포럼이 온라인으로 개최됐다.

정 회장은 “최소한 우리 기업들이 외국 기업들과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우리의 제도와 규범들이 선도 혁신 국가들의 규범이나 제도 등을 따라가도록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승렬 어고노믹스 대표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수요와 생산방식 변화에 따른 노사관계 발전 방향'에 대한 주제발표에서 “기업에서는 빠른 기술과 경쟁구조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기업문화 조성과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차별화된 인재 육성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디지털 기술로 인한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아날로그 환경에서 맞춰 만들어진 법 제도를 디지털 환경으로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권혁 부산대 교수는 “현행 노사관계법 제도는 과거 대공장 생산체제를 염두해 둬 매우 경직적이고 획일적 속성을 가지고 있다”면서 “산업구조와 고용 형태 다변화는 합리적 다원화와 유연성을 담보하는 노동관계법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용근 전 경총 부회장(단국대 초빙교수)은 “현재는 최저임금 인상보다 글로벌 경쟁상황과 우리 경제의 발전 정도에 전혀 맞지 않는 구시대적 기업 임금체계와 최저임금 결정 체계를 선진화, 합리화 방향으로 전면 개편하는 것이 시급한 국정과제”라고 주장했다.

정치연기자 chiye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