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박원순 사자명예훼손? 이럴거면 성추행 조사 결론 내자"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희숙 의원이 28일 성추행 의혹이 터지자 극단적 선택을 한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과 관련, “권력자가 죽음으로 도망치고, 수사 무마가 더 큰 갈등을 가져오는 악순환은 이제 끊어 버려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수사받던 피의자가 사망할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은 종결된다”면서 “주로 권력형 성추행 사건에서 언급되지만, 우리 정치사에서는 ‘극단적 선택’이 너무 자주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죽음과 함께 진실이 영원히 묻히게 되니, 정파적 이익을 위해, 권력형 비리 은폐를 위해, 또는 2차 가해에 죽음을 이용하는 시도들이 만성화돼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박원순 전시장 성추행 사건에 대해 2차가해가 노골화, 공식화되고 있다”면서 “이렇게 권력자가 죽음으로 도망쳐 범죄를 없는 일로 만들어버림으로써, 그 권력을 공유했던 이들이 또 다른 가해와 싸움의 불씨를 피우게 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자명예훼손을 내세우며 피해자를 재차 가해하는 경우에도 공소권 없음을 굳이 관철해야 하냐는 질문들이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런 경우에는 수사기록을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요?”라며 “경찰이 집행 포렌식증거들이 있다면 자살 후에도 사실관계 조사는 결론을 내도록 의무화하구요”라고 했다.
앞서 박 전 시장 유족 측은 지난 27일 일부 언론이 피해자 여성 측의 일방적 주장을 확정적 사실처럼 표현한다며 사자 명예훼손죄 소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수사기록은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은 미확정 사실이라서 명예훼손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는 것이냐”면서 “그렇다면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권리 위에 죽어버린 자를 보호하기 위해 피해자를 또 밟게 내버려둡니까?’라고 묻겠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지난 1년여간 의정 활동을 하면서 관찰한 현 정권의 정치 행태를 기록한 책 ‘정치의 배신’을 지난 27일 출간했다. 그는 책에서 “환심성 돈 풀기만이 포퓰리즘이 아니다”라면서 “표가 될 만한 국민만 챙기고, 국민을 편 가르고 갈등을 조장해 지지층을 확보하는 행태도 ‘정치 포퓰리즘’”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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