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민통선 비대면 출입시스템' 지역 형평성 논란

관광객 출입 잦은 장단면 지역만 한정.."탄현면도 적용해야"

(파주=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경기 파주시가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출입 간소화를 위해 비대면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지만 특정 지역에만 한정돼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파주 탄현면 지역의 민통선 [촬영 노승혁]

영농인으로서 똑같이 경작 활동을 하고 있지만, 특정 지역만 출입을 간소화해 농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28일 파주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민통선 지역을 관할하는 군부대 관계자와 '민통선 비대면 출입 시스템 구축사업'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파주시의 대표적인 민통선 지역은 도라전망대와 제3땅굴이 있는 장단면 지역이다.

도라전망대와 제3땅굴은 문산읍 통일대교를 건너 연간 130만명의 내·외국인 관광객이 찾고 있다.

또 장단지역에는 인삼과 콩 재배가 이뤄져 인근 주민과 영농인의 출입이 잦다.

경작 활동을 위해 농민들이 장단면 지역을 출입하려면 출입증 신청부터 발급까지 한 달가량 걸려 그동안 출입 절차 개선 요구가 많았다.

시는 이런 농민과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해 '민통선 비대면 출입 시스템'을 구축해 온라인으로 출입증 발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시는 현재까지 민통선을 출입할 때 이용하던 무선인식(RFID) 방식을 휴대전화 인증방식으로 바꿀 예정이다.

이 출입 시스템이 구축되면 관공서를 직접 방문해 출입증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되고 출입증 발급 기간도 약 1주일로 단축된다.

특히 민통선 지역 출입자가 미확인 지뢰 지역 등 위험지역에 접근하면 휴대전화의 알림 기능이 작동, 위험지역임을 안내한다.

예산은 6억9천만원을 세웠다.

그러나 이번 비대면 출입 시스템은 통일대교와 전진교에 국한돼 있어 그 외 민통선 출입 지역인 탄현면 영농인들에게는 적용이 안 된다.

이 때문에 파주시가 관광객의 출입이 잦은 지역 영농인들에게만 편의성을 제공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탄현면의 한 이장은 "파주시가 진행하는 군 관련 행정에서 매번 탄현지역만 고의로 소외시키는 것 같다"면서 "영농인들이 농사보다 민통선 출입에 더 스트레스를 받는다"며 하소연했다.

탄현면 대동리의 한 농민은 "관광객이 많이 찾는 곳만 출입 절차 간소화를 한다면 탄현 지역은 간소화가 언제 될지 모를 일"이라며 "탄현면도 출입 간소화 지역에 포함을 시키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파주시 관계자는 "이번 구축사업은 통일대교와 전진교에만 적용하는 것으로 탄현면 지역은 계획에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탄현면 민통선은 군이 자유로 북쪽 농경지를 출입하는 민간인을 통제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모두 10개의 초소를 운영하고 있다.

n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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