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형 "남북 관계 진전 시간 걸릴 것..식량·백신 지원도 당장은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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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월만에 복원된 남북 통신선에 대해 김준형 국립외교원 원장은 "협상의 결과물이 아닌 시동"이라며 당장 남북 관계가 급진전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번 통신선 복원을 계기로 남북간 관계의 진전이 이뤄지고 이를 바탕으로 북·미 대화가 재개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김 원장은 신중한 의견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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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협상 돼야 급진전될 것..희망고문돼선 안돼"
김 원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벌써 정상회담 얘기가 나오고, 남·북·미, 북·미가 연결될 것이란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너무 쉽게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이린 것 또 다른 희망고문이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봤을 때는 미국의 대북정책 리뷰와 한·미 정상회담 결과가 나쁘지 않았다”며 “(이 때문에) 북한의 비난수위도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는데 북한이 협상장으로 나올 정도의 인센티브는 나오지 않았다. 이 때문에 그 속도대로 맞추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원장은 “미국이 좋게 나왔는데 (북한으로선) 이 판을 깨지 않고 싶을 것이고, 내부적으로 (상황이) 힘들고 북·중 관계에 힘을 들이지만 대남·대미 채널을 그대로 하나로 살려두는 ‘땅 다지기”라고 부연했다.
이번 통신선 복원을 계기로 남북간 관계의 진전이 이뤄지고 이를 바탕으로 북·미 대화가 재개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김 원장은 신중한 의견을 나타냈다. 그는 “벌써 식량·백신 지원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역시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며 “북한도 그걸 받을 입장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 이유로 북한의 코로나19 상황을 들었다.
일각에서 북한의 태도 변화에 대해 한국의 대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 김 원장은 “영향까지는 아니겠지만, 북한에도 다음 대선의 결과는 주의깊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여러가지 채널을 살려뒀다가 상황에 따라서 나아가는 것과 완전히 (관계가) 떨어진 상황은 다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원장은 북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 한국과의 관계를 단절하는 강수 속에서도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등의 명의의 담화는 나오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북한이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정상 간ㅈ 친서교환이라는 여지를 남겨둔 것 등을 봤을 때 8월 한·미 연합훈련 등을 계기로 통신선이 다시 단절되는 일을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다슬 (yamy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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