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강경파 "법사위장 왜 넘겨줬나" 비난..당지도부 "양보가 아닌 개혁" 진화 나서

강성 친문 중심 '문자폭탄' 폭주에 "법안심사 기한 단축 등 개혁 전제"
대선 경선 후보들까지 공개 반대..국민의힘 "의회 협치 무시하는 것"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내년 6월 국민의힘에 넘기기로 한 결정에 대해 “양보가 아닌 개혁”이라며 수습에 나섰다. 강성 친문(친문재인) 지지층의 ‘문자폭탄’에 이어 일부 의원과 대선 주자들까지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민주당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27일 “단순히 법사위원장을 넘겨주는 게 아니라 법안심사 기한을 60일로 단축하는 등 법사위 개혁을 다음 달 25일까지 마치는 것이 전제”라며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얻는 것 없이 준 게 아니라 (민주당이) 법사위 개혁을 얻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의석수에 따라 11 대 7로 상임위원장을 나누고, 21대 국회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되 국회법상 기존 120일이었던 체계자구심사 기한을 60일로 단축하기로 합의했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도 의원들에게 친전을 보내 “독주 프레임을 벗고 국회를 정상화하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며 “상임위원장을 독식하고 있는 국회 구조를 계속 몰고 간다면 새로 선출된 당 대선 후보에게는 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부터 법사위원장을 맡았던 윤 원내대표는 당초 원내대표 경선 과정에서 “상임위 재협상은 없다”고 공언해 왔지만 결국 상임위 재배분에 서명했다.

여당 지도부가 황급히 진화에 나선 것은 대선 주자들까지 법사위를 넘기는 것에 반대를 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법사위 양보 재고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철회하라”며 지도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민주당 내의 이 같은 반대 기류에 대해 국민의힘은 “의회와 협치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황보승희 수석대변인은 이날 “법사위원장 자리에 대한 집착의 반만이라도 민생에 집착했다면 국민들의 삶이 이렇게 팍팍해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협치의 의회 정신을 짓밟으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민생에 집중하라”고 말했다. 또 이 지사를 겨냥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날치기’하라는 데 이어 행여 대통령이 되면 얼마나 의회를 무시할지 쉬이 상상되는 발언”이라고 성토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