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5배 손배' 언론중재법, 국민의힘 반대 속 국회 소위 통과

노태영 2021. 7. 27.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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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의 고의나 중과실에 의한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언론 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허위·조작 보도에 따라 재산상 손해를 입거나 인격권 침해 등을 입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최대 5배 내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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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의 고의나 중과실에 의한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습니다.

문체위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는 오늘(27일) 밤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4표, 반대 2표로 통과시켰습니다.

민주당과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찬성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언론 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허위·조작 보도에 따라 재산상 손해를 입거나 인격권 침해 등을 입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최대 5배 내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허위·조작 보도는 "허위의 사실 또는 사실로 오인하도록 조작한 정보를 보도한 경우"로 정의했습니다.

단, 고위 공직자 또는 공직 후보자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기업의 주주와 임원에 대해서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허위·조작 보도를 한 경우 등에 한해서만 배상책임을 묻도록 배상 범위를 제한했습니다.

또, 언론사가 손해배상을 해야 할 경우 취재 기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기사를 작성한 사실이 명백하거나, 회사나 상급자를 속인 경우를 빼고는 취재기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정정 보도에 대한 규정도 강화됐습니다. 정정의 대상인 언론 보도 등과 시간·분량, 크기에서 원 보도의 1/2 이상 보도하도록 법제화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 의원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대통령 선거 또는 국회의원 선거 캠프 등에서 활동한 뒤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은 언론중재위원을 맡지 못하게 하는 등 언론중재위원회의 구성 요건을 좀 더 명확하게 정리했습니다.

민주당은 해당 개정안을 문체위 본회의를 거쳐 8월에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노태영 기자 (lotte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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