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올해 韓성장률 전망치 3.6→4.3%로 0.7%p상향
세계 성장률은 6.0% 유지
"국가간 불균등 회복 심화"
"백신·인프라·보건 우선 지출"
"재정준칙 등 건전성 관리 노력 필요"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우리나라의 연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6%에서 4.3%로 0.7%포인트(p) 상향조정했다.
IMF는 27일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을 수정해 발표하면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4.3%로 지난 4월 전망치(3.6%)보다 0.7%p 상향 조정했다. 2022년 한국의 경제성장률도 지난 4월 전망치(2.8%)보다 0.6%p 상향한 3.4%를 제시했다.
IMF는 4월과 10월에 세계경제전망을 발표하고 1월과 7월에 세계경제전망 수정치를 내놓는다. 이번 IMF 수정 전망의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정부 전망치(4.2%)를 상회해 주요 기관의 전망치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IMF가 제시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상향폭 0.7%P는 선진국 평균인 0.5%P보다 높은 수준이며 영국(1.7%P), 캐나다(1.3%P)에 이어 세번째다. IMF는 성장률 상향조정 이유로 한국 정부의 재정정책의 성과를 그 이유로 꼽았다고 기획재정부는 전했다. 기재부는 이와 관련 “국가간 경기회복 속도의 격차가 더욱 심화되는 가운데 우리 경제의 성장 전망을 크게 상향조정한 것은 매우 큰 의미”라면서 “지난해 코로나 충격을 최소화한 데 이어, 금년에는 주요 선진국 대비 빠르게 회복할 전망”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IMF는 올해 세계경제가 6.0% 성장할 것으로 봤다. 이는 지난 4월 발표한 전망치와 같다. 2022년 전망은 4.9% 성장으로 0.5%p 상향 조정했다. 그러나 IMF는 4월 전망보다 국가간 불균등 회복이 심화될 것으로 보면서 선진국의 성장률은 대체로 상향 조정하고, 신흥·개도국의 성장률은 하향 조정했다.
올해 선진국 경제성장률은 백신공급 확대 및 미국의 경기부양책 등에 힘입어 4월 전망치(5.1%)보다 0.5%P 상향조정해 5.6%를 제시했다. 미국은 0.6%P 상향한 7.0%, EU는 0.2%P 상향한 4.6%, 영국은 1.7%P 상향한 7.0%로 전망했다. 일본은 0.5%P 하향한 2.8%를 제시했다. 내년 선진국 경제성장률로는 0.8%P 상향한 4.4%를 제시했다.
올해 신흥국 경제성장률은 인도의 코로나 확산, 중국의 긴축재정 등을 반영해 4월 전망치(6.7%)보다 0.4%P 하향한 6.3%로 전망했다. 인도는 3.0%P 하향한 9.5%, 중국은 0.3%P 하향한 8.1%를 각각 제시했다. 내년 신흥국 경제성장률은 0.2%P 상향한 5.2%를 제시했다.
IMF는 미국의 경기부양책 축소 가능성, 인플레이션 압력에 따른 금융긴축 등을 올해 세계 경제의 하방 리스크로 지목했다. 국제 백신공급 협력 등에 따른 코로나 조기 종식과 소비·기업투자 등 경제활동의 조기 정상화 가능성은 상방 요인으로 꼽았다.
기재부는 이날 경제성장률 전망치와 함께 IMF의 정책권고 사항도 소개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IMF는 “국가간 불균등한 회복을 완화하고 세계경제 회복세를 이어가기 위해 국제공조를 강화하고 적극적인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재정정책과 관련해 “지출 우선순위를 백신, 인프라, 보건 등에 두고 미래 대비를 위한 투자시 재정준칙 등 건전성 관리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통화정책과 관련해서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명확할 때까지 긴축을 지양하되, 기대치를 넘는 회복시 빠른 정책 전환 및 시장과의 소통 강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밖에 금융리스크와 관련해서는 “좀비기업 급증에 대비해 기업감독, 파산·회생지원 등을 강화하고 외채 만기연장 등 대외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IMF는 국제 탄소가격 부과, 녹색분야 인프라 투자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 및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 저소득국 백신공급 확대와 특별인출권(SDR) 일반배분 및 저소득국 채무재조정 등을 통한 취약국가 유동성 지원 강화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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