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틴 美국방 "中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 국제법상 근거 없어"

오스틴 국방장관, 동남아 순방에서 '中견제' 본격화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 장관이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에 대해 “국제법상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고 말했다고 AFP통신이 27일 보도했다.

동남아시아 순방 중인 오스틴 장관은 이날 국제전략연구소(IISS)가 싱가포르에서 개최한 행사 연설에서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은 이 지역 국가들의 주권을 짓밟는 행위”라며 “미국은 국제법에 따라 그들의 권리를 옹호하는데 앞장 설 것”이라고 말했다.

오스틴은 “미국의 이익이 위협 받는다면 물러서지 않겠다”라고도 했다. 그는 다만 “중국과의 대립은 원하지 않는다”며 “우리는 중국과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구축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중국은 해양 경계선 ‘남해9단선’(南海九段線)을 근거로 남중국해에서 90%의 해역에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막대한 에너지 자원을 품고 있는 남중국해는 세계 해상 교역 물량의 25%, 원유 수송량의 70%가 지나는 주요 해상 통로로 중국 ‘일대일로(一帶一路)’의 핵심 지역으로 통한다.

그러나 중국이 이곳에 인공섬을 만들고 군사 시설을 배치한 것을 두고 베트남·말레이시아·브루나이·필리핀 등 주변국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의 이런 행동이 아시아 주변 국가들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항행의 자유’ 작전을 펼쳐 왔다.

AFP는 “조 바이든 미 대통령 행정부는 아시아 국가들과 중국에 맞설 동맹 구축을 원하고 있다”며 “6억 5000만 명 이상의 인구가 거주하는 동남아시아가 미국과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위한 주요 전장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전날 중국 톈진에서 외교 고위층 회담을 가진 미 중 양국은 대만, 남중국해, 티베트·위구르 지역 인권 탄압 등 현안마다 자국 입장을 내세우며 정면 충돌했다.

오스틴 장관이 아시아에 방문한 것은 지난 3월 취임 후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함께 한국과 일본을 찾은 데 이어 두 번째다. 이번 오스틴 장관의 아시아 순방은 블링컨 미 국무장관의 인도와 쿠웨이트 방문과 겹치면서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대중국 견제를 본격화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오스틴 장관은 이날 싱가포르 일정을 소화한 뒤 이번 주말 베트남과 필리핀을 방문해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