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항소법원,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제품 미 수입사와 합의로 항소기각 결정"

김지선 2021. 7. 27.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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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툴리눔 톡신 균주 출처를 둘러싼 대웅제약과 메디톡스 간 미국 내 법적 분쟁이 원천 무효화됐다.

그러나 대웅제약을 제외한 메디톡스, 엘러간(메디톡스의 미국 파트너사), 에볼루스(대웅제약의 미국 파트너사)가 3자 간 합의에 나서며 미국 ITC 판결에 항소하는 행위가 무의미해지자 CAFC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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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툴리눔 톡신 균주 출처를 둘러싼 대웅제약과 메디톡스 간 미국 내 법적 분쟁이 원천 무효화됐다.

26일(미국 시각)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최종결정에 대한 항소가 무의미(moot)하다고 판단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미국 항소법원 기각에 따라 사건은 미국 ITC로 환송된다. ITC는 조만간 최종결정을 공식적으로 무효로 하는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앞서 미국 ITC는 지난해 12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 보툴리눔 균주 제조공정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보고 21개월간 나보타(미국 제품명 주보)의 미국 수입과 판매를 금지했다. 해당 결정에 대해 두 회사 모두 이의를 제기하며 항소한 바 있다.

그러나 대웅제약을 제외한 메디톡스, 엘러간(메디톡스의 미국 파트너사), 에볼루스(대웅제약의 미국 파트너사)가 3자 간 합의에 나서며 미국 ITC 판결에 항소하는 행위가 무의미해지자 CAFC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다.

김지선기자 rive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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