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연 연락 재개한 北..식량·백신 지원 추진되나

평양정상회담 마지막 날인 2018년 9월 20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내외가 삼지연공항에서 문재인 대통령 내외를 환송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17개월 넘게 국경을 봉쇄한 북한이 남북 통신연락선 재개에 합의한 것은 식량 등 외부 지원이 필요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대북 전문가들은 대북 인도주의 지원에 이어 장기적으로 금강산 관광 사업 재개 등의 조치가 뒤따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4·27 판문점 선언에 포함된 ‘종전 선언’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마지막 시도인 셈이다.

정대진 아주대 교수는 남북 통신 복원에 대해 “북한이 내부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우호적 대외 환경 조성에 대해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이며 그 첫 단추로 남북 관계 복원을 선택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위원도 “북한이 자강력만으로는 상황 타개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증거”라며 “명분만 갖춰지면 남북 및 북미 대화에 복귀하겠다는 우회적 의사표시로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실제로 북한은 지난해부터 대북제재 장기화, 국경 봉쇄, 식량난으로 인한 ‘3중고’에 시달려왔고, 우리 정부는 대북 식량·백신 지원 준비를 마친 상황이다. 앞서 지난해 말 책정된 통일부 남북 보건 협력 분야 예산은 585억 원에서 955억 원으로 대폭 증액됐고, 올해 농축산·산림·환경 협력 관련 예산은 지난해 대비 250억 원 증액한 3,295억이다.

아울러 정부는 금강산 관광 사업 재개에도 시동을 걸어 장기전에 돌입할 전망이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코로나19 상황이 어느 정도 진정되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일 중 하나가 금강산 관광 재개”라며 남북 공동개발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이후 이 장관은 지난달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이중명 아난티그룹 회장 등 금강산 사업 관계자들과 연달아 만나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다만, 미국은 금강산 관광을 대북제재 예외로 보지 않고 있다. 정부의 남북 교류 강화 시도는 4·27 판문점 선언의 핵심인 종전 선언 구상을 위한 ‘굳히기’로 보인다. 남북·북미 대화 기류가 강해질수록 내년 2월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4년 만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이 성사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혜린 기자 r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