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 떼내려는 LH.. 공적자금 '중복 투입'은 부담

토지·주택·주거복지 분리 대안 검토
자회사 경영난땐 혈세만 들어갈 수도

정부가 다음 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조직 개편안 마련을 위한 재논의에 들어가면서 딜레마가 한층 커지고 있다.

정부는 LH의 주거 복지는 별도로 분리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고, 토지·주택부문은 통합해 자회사로 운영하는 방안을 유력히 검토 중이지만 경영난에 직면할 경우 모자 회사 모두 '공적 자금'을 투입해야 한다는 점에서 우려가 제기된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연구원은 28일 온라인 공청회를 열고, 'LH 혁신을 위한 조직 개편안'을 논의한다. 이는 지난달 7일 발표한 LH 혁신 방안의 후속 조치다. 당시 신도시 등 공공택지 입지 조사 업무를 LH에서 국토부로 이관하고, 전체 직원의 20%를 감축하는 등 LH 혁신안을 마련했지만, 핵심인 조직 개편안은 두 차례에 걸친 당정 협의에도 결론 내리지 못한 바 있다.

이번에 추가 논의되는 LH 조직 개편안은 지난달 발표된 LH 혁신 방안이 기본 틀이다. 토지와 주택, 주거복지 부문을 중심으로 분리하는 세 가지 대안을 중심으로 검토된다.

1안은 토지와 주택·주거복지를 별도 분리하는 방안이다. 지난 2009년 주택공사와 토지공사 통합이전과 유사하게 주택과 토지를 분리하는 안이다. 2안은 주거복지와 주택·토지를 병렬 분리하는 방안이다. 주거복지는 별도로 분리하되, 주택·토지의 통합은 유지되는 식이다. 필요시 주거복지와 LH 자회사인 주택관리공단의 통합도 검토한다.

3안은 주거복지를 별도로 분리해 모회사를 두고 주택·토지는 통합을 유지하되, 자회사로 두는 식이다. 지주회사를 두고 LH 등 2~3개 자회사로 쪼개는 것이다. 정부는 당초 3안을 유력한 조직 개편안으로 제안했다.

1~3안 모두 LH의 역할과 당면 문제를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안은 개발사업 독점을 막을 순 있지만, 주택과 토지 부문 분리로 2·4대책 등 신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우려된다. 2안은 개발사업의 안정적 정책적 수행은 가능하지만, 토지나 주택사업 수익을 적자인 임대주택사업 등에 지원하는 교차보전이 어려워 주거복지 기능 약화가 예상된다. 3안인 정부안은 국민적 신뢰 회복에 미흡하다는 이유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장경석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은 "LH 조직개편안 중 정부가 선호하는 '모자 회사'로 구분하는 방안은 자회사 수익이 줄어 모회사 주거복지사업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워지면 정부가 '모자 회사' 모두를 지원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업무중복 해소, 경영효율성, 재무적 지속가능성 등을 비중있게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2차 공청회를 거쳐 8월 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