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폭등한 부동산 조정 있을 것.. 임대차3법은 보완"

박완주 정책위의장 간담회
공급 늘리는 방향으로 준비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7일 "국내발이든 미국발이든, 일정 자산 조정이 필연적으로 있을 것"이라며 국내 부동산 시장 조정 가능성을 강조했다.

하반기 금리인상 메시지를 주요 요인으로 꼽은 박 정책위의장은 공급대책 점검과 함께 임대차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보완책 검토 입장도 재확인했다.

집권여당 정책을 이끌고 있는 박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폭등에 대한 조정 국면이 있을 것이라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공급을 늘리는 방향으로 공급 대책을 점검하고 준비하겠다"며 "복합적으로 실제 임대시장에서 보완해야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 종합적으로 보면서 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전셋값이 20~30% 오른 것은 사실인데 이것이 임대차법 3법이 전혀 영향을 안 준 것이라 할 수는 없다"면서도 "전체적으로 전셋값은 부동산값을 따라가는 것 아닌가. 임대차 3법만 문제가 아니라, 부동산 정책 전체를 들여다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계약 연장에는 전월세 인상 폭이 5%로 제한되지만 신규 계약일 경우에는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를 수 있는 등 몇몇 사례를 제시, 임대차 3법 개정 당시부터 문제가 있었음을 일부 인정한 박 정책위의장은 "지금 당장 어떻게 하겠다가 아니라 민심과 전문가 의견을 듣고, 원내대표도 그런 방향에서 보완할 것은 보완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전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호중 원내대표는 임대차 3법의 입법 보완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박 정책위의장은 "목표는 전셋값 폭등이 일어나지 않게 장치를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며 "그 방안이 법안일 수도 있고 공급을 늘릴 수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 정책위의장은 소득하위 88% 가구에 지급하기로 한 재난지원금(상생지원금) 지급과 관련, "이의신청을 받고 지급하려면 추석 언저리쯤에는 지급할 것"이라며 "신용카드 또는 지역화폐로, 신청해 선택할 수 있게 하겠다. 최종적으로 상생지원금이 얼마나 나갔나 계산을 해보면 대략 (소득하위) 90% 언저리 아닐까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