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폭등한 부동산 조정 있을 것.. 임대차3법은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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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7일 "국내발이든 미국발이든, 일정 자산 조정이 필연적으로 있을 것"이라며 국내 부동산 시장 조정 가능성을 강조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공급을 늘리는 방향으로 공급 대책을 점검하고 준비하겠다"며 "복합적으로 실제 임대시장에서 보완해야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 종합적으로 보면서 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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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늘리는 방향으로 준비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7일 "국내발이든 미국발이든, 일정 자산 조정이 필연적으로 있을 것"이라며 국내 부동산 시장 조정 가능성을 강조했다.
하반기 금리인상 메시지를 주요 요인으로 꼽은 박 정책위의장은 공급대책 점검과 함께 임대차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보완책 검토 입장도 재확인했다.
집권여당 정책을 이끌고 있는 박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폭등에 대한 조정 국면이 있을 것이라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공급을 늘리는 방향으로 공급 대책을 점검하고 준비하겠다"며 "복합적으로 실제 임대시장에서 보완해야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 종합적으로 보면서 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전셋값이 20~30% 오른 것은 사실인데 이것이 임대차법 3법이 전혀 영향을 안 준 것이라 할 수는 없다"면서도 "전체적으로 전셋값은 부동산값을 따라가는 것 아닌가. 임대차 3법만 문제가 아니라, 부동산 정책 전체를 들여다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계약 연장에는 전월세 인상 폭이 5%로 제한되지만 신규 계약일 경우에는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를 수 있는 등 몇몇 사례를 제시, 임대차 3법 개정 당시부터 문제가 있었음을 일부 인정한 박 정책위의장은 "지금 당장 어떻게 하겠다가 아니라 민심과 전문가 의견을 듣고, 원내대표도 그런 방향에서 보완할 것은 보완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전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호중 원내대표는 임대차 3법의 입법 보완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박 정책위의장은 "목표는 전셋값 폭등이 일어나지 않게 장치를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며 "그 방안이 법안일 수도 있고 공급을 늘릴 수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 정책위의장은 소득하위 88% 가구에 지급하기로 한 재난지원금(상생지원금) 지급과 관련, "이의신청을 받고 지급하려면 추석 언저리쯤에는 지급할 것"이라며 "신용카드 또는 지역화폐로, 신청해 선택할 수 있게 하겠다. 최종적으로 상생지원금이 얼마나 나갔나 계산을 해보면 대략 (소득하위) 90% 언저리 아닐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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