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료방송 규제완화 24개 과제 추진..10월 중 대가산정 공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유료방송 시장 플랫폼 규제를 완화하겠다며 6개 항목 24개 과제를 오늘(27일) 발표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유료방송 제도 개선방안' 관련 공청회를 열고, 현행 법체계 내에서 가능한 제도 개선방안을 우선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과기정통부가 발표한 과제로는 ▲ 소유 및 겸영 제한 완화 ▲ 허가·승인 심사항목 개선 ▲ IPTV 사업자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지역 채널 운용(재송신) 허용 ▲ SO 지역 채널 방송범위 확대 ▲ 채널 구성·운용 관련 규제 합리화 ▲ 채널 운용의 자율성 강화 ▲ 이용요금 승인·신고 제도 개선 등이 있습니다.

다만 '콘텐츠 대가 산정' 가이드라인은 이번 과제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채널 대가산정 개선 협의회'를 운영 중이며, 가이드라인을 올해 10월 중 공개할 예정입니다. 

앞서 IPTV 3사와 케이블 등 유료방송 플랫폼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인 CJ ENM과 콘텐츠 사용료를 두고 갈등을 빚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블랙아웃'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돈 세는 남자의 기업분석 '카운트머니' [네이버TV]

경제를 실험한다~ '머니랩' [네이버TV]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 I&M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