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통신선 13개월만 복원..文 임기말 대화 재개되나

文정부 임기말 대화 재개 주목

지난해 6월 단절됐던 남북 간 통신연락선이 13개월 만에 다시 연결됐다. 남과 북을 잇는 직통 연락선의 복원에 따라 남북대화 재개의 발판이 마련되면서 10개월 남은 문재인정부 임기 내 남북관계의 실질적인 개선과 남북 비대면 정상회담 개최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27일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남과 북은 이날 오전 10시를 기해 그간 단절됐던 남북 간 통신연락선을 복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10시 서해지구 군통신선, 11시 남북연락사무소 남북연락대표 간 통화가 순차적으로 이뤄졌다. 남북한은 2018년 4·27 판문점선언에 따라 판문점을 비롯해 동서해 군통신선, 남북통신시험선, 청와대~노동당 핫라인, 국가정보원~통일전선부 등 여러 채널의 연락선을 유지하다가 지난해 6월 국내 탈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반발한 북한이 모든 통신선을 일방적으로 단절했다. 특히 북측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마저 폭파하면서 남북한 대화 채널이 사실상 사라진 상태였다. 이날 남북연락사무소와 군통신선이 우선 복원되면서 남북 정상 간 핫라인 등 나머지 통신 채널도 정상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 수석은 "남북 정상은 지난 4월부터 여러 차례 친서를 교환하면서 우선적으로 단절됐던 통신연락선을 복원하기로 합의했다"며 "앞으로 남북관계 개선과 발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임성현 기자]

北에 식량·백신지원 물꼬트나…전문가 "지나친 낙관 금물"

남북 연락선 13개월만에 복원

文·김정은 4월부터 친서 교환
임기말 평화프로세스 돌파구
남북 화상정상회담 가능성도

통일부 "개성사무소 폭파 등
남북 현안은 향후 논의할 것"
정상간 핫라인은 재가동 못해

北 경제난에 민심이반 가능성
남북 대화로 돌파구 모색한듯

13개월 만에 남북한 통신연락선이 복원된 27일 오후 군 관계자가 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활용해 북한과 시험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 제공 = 국방부]

북한의 일방적 조치로 단절됐던 남북 간 직통연락선이 13개월 만에 전면 복귀되면서 남·북·미 간 대화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훌쩍 높아졌다. 당장 북한에서 필요로 하는 백신·식량 등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이 이뤄지는 것과 동시에 그동안 멈췄던 문재인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재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판문점 내 남북 통신선을 운영하는 통일부는 27일 북측과 직통 통화를 진행했다. 판문점에서는 이날 오전 10시 기계실 간 실무자들끼리 기술적 점검 차원에서 간략한 통화가 이뤄졌고, 공동연락사무소에서는 남북 연락대표가 본래 오전 10시에 통화를 시도했으나 기술 점검에 시간이 소요돼 실제 통화는 오전 11시에 이뤄졌다고 통일부 측은 밝혔다. 판문점과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통신연락선뿐 아니라 군 통신선도 이날 모두 복원됐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다만 이번 통화에서 남북은 연락선 복원과 관련된 메시지만 짧게 주고받았을 뿐 향후 양측 간 조치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는 하지 않았다. 아울러 남북 정상 간 핫라인 재가동 여부는 아직 미정이다. 통일부에 따르면 우리 측 대표는 "1년여 만에 통화가 재개돼 기쁩니다. 남북 통신망이 복원된 만큼 이를 통해 온 겨레에 기쁜 소식을 계속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통일부는 북측 대표 발언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북측 대표 메시지에 대해 "경청하고 호응하는 태도였다"고만 밝혔다.

북한이 지난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을 폭파한 것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 요구 또는 북측의 사과 또한 없었다. 이 대변인은 "통신선 복원 조치부터 취한 것"이라며 "남북 간에 단절된 연락선이 복원됐기 때문에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사건을 포함한 남북 간 현안, 쌓여 있는 문제는 앞으로 논의해 나갈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북한은 남측 탈북민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빌미로 지난해 6월 9일 남북 간 모든 연락 채널을 일방적으로 차단한 데 이어 16일에는 개성에 있는 남측 자산인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이후 현재까지 이에 대해 어떠한 사과 의사도 없었다.

북한이 전향적으로 남북 간 통신 채널을 복원한 데에는 북한의 경제난과 이에 따른 북한 주민들의 민심 이반 가능성이 배경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현재 대북제재, 코로나19에 따른 강력한 국경 봉쇄 조치, 태풍으로 인한 수해 등 '삼중고'로 경제난이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왔다. 특히 최근 폭염에 가뭄까지 겹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된 것으로 전망된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사면초가인 북한은 지금 협상이 절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돌파구 마련 차원에서 이 같은 조치를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 같은 이유로 북한이 국제사회의 백신 등 보건 분야 협력과 인도적 지원 제안에 응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은 "현재 북한의 심각한 상황을 고려해 국제사회가 인도적 지원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북한이 거절해 왔다"며 "대화가 재개된 이상 인도적 지원도 진행되고 남북 간 영상 정상회담도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통신선 단절에도 불구하고 친서 교환을 통해 대화의 끈을 이어 왔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이 앞서 지난 1월 제안했던 남북 비대면 정상회담이 가시화될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남북 정상은 지난 4월부터 여러 차례 친서를 교환하면서 남북 간 관계 회복 문제로 소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남북 관계가 오랜 기간 단절된 데 대한 문제점을 공유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조속한 관계 복원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한 장밋빛 전망에도 불구하고 국내 대다수 전문가들은 지나친 낙관론을 경계하고 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통신선 복원 그 자체가 대화 재개는 아니다"며 "남북 관계 복원을 위해선 갈 길이 먼 상황이라 북한의 수락 배경, 연락선 복원의 의미, 다음 조치 등에 주목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당장 8월로 예정돼 있는 한미군사연합훈련 역시 골칫거리다.

한편 이날 취임 1년을 맞은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본인 SNS에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 기사를 게시하고 "통일부 장관 취임 1주년. 그리고 7·27 정전협정 68주년. 좋은 소식을 전한다"면서 "그러나 이제 시작이다. 개성공단, 이산가족 상봉 등 더 노력해 나가겠다"고 짤막한 소감을 전했다.

[한예경 기자 / 임성현 기자 /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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