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조선일보가 왜곡한 "숨어있는 태양광 찾아라" 지시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10월30일 오전 전북 군산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소에서 열린 \

보수언론으로부터 ‘탈원전 반대’ ‘재생에너지 무용론’ 등 에너지 정책 전반에 대해 공격받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전력 수급 관리를 위해 가정용 태양광 등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전력량을 정확히 파악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27일 오전 참모회의에서 “태양광 에너지 등 신재생 에너지 비율을 산정할 때 가정용 태양광, 소규모 태양광 발전소 등 일부 태양광 발전설비에서 생산한 전력은 계량되지 않아 실제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 현재 전력거래소에서 실시간으로 계량되지 않는 전력량을 파악하는 것은 전력수급의 관리뿐 아니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세울 때에도 꼭 필요하므로, 추정 방안을 마련해보라”고 지시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최근 혹서기 전력수요량이 증가하자 전력난이 우려된다는 일부 언론의 우려와 달리 전력량 부족 문제는 크지 않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잇따랐다. 특히 그 원인으로는 전력 통계에 잡히지 않는 태양광 발전의 힘이 주목받았다.

<한겨레>는 23일치 1면 기사로 전력 수요 피크 시간대가 하루 중 가장 기온이 높은 오후 3시가 아닌 오후 5시로 바뀐 배경에는 전력거래소를 통하지 않는 ‘비계량 설비’ 태양광 발전량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관련기사▶ 전력피크 오후 3시→5시…태양광의 힘

현재 태양광 발전은 전력시장을 통해 전기를 판매하는 설비용량(4.6GW), 한국전력이 바로 전력구매계약(PPA)을 맺은 설비용량(10GW), 주택 지붕이나 아파트 베란다 등에 설치된 자가용 설비용량(3.8GW 추정) 등 총 18.4GW로 구성돼 있다. 이 가운데 전력거래소 수급통계에 잡히는 것은 전력시장에 들어와 있는 4.6GW뿐이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전력거래소에서 실시간으로 계량되지 않는 전력량”은 나머지 13.8GW를 말한다.

한편 친원전 보도를 지속해온 <조선일보>는 최근 ‘더울 때 1.7%밖에 도움 안 되는 풍력·태양광’ 기사를 통해 오후 4~5시 태양광 발전이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이에 전력 전문가들은 해가 기울기 시작하는 시점의 태양광 발전량을 들어 도움이 안 된다고 쓰는 것은 “악의적 왜곡 보도”라고 했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도 보도자료를 통해 “<조선일보> 기사는 재생에너지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사실과 다르다. 기사에 제시된 발전 비중(1.7%)은 전력거래소가 운영하는 전력시장에서 거래된 태양광 발전량만으로, 전체 태양광을 모두 포함하면 발전 비중은 9.2%로 추계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조선일보>는 태양광 설비용량 비중(14%)은 전체 태양광을 대상으로 산정하고, 태양광 발전량 비중(1.7%)은 전력시장 내 발전량만으로 과소 산정하는 오류를 범했다”고 했다. 관련기사▶<조선일보>는 태양광 발전량을 어떻게 왜곡했나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