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수돗물 사태 갈등 심화.."직무유기" vs "묻지마 고발"(종합)

김진태 전 의원 비판 가세..이재수 시장 "매우 유감"

(춘천=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최근 발생한 강원 춘천시의 수돗물 단수 사태와 관련해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이 춘천시장을 27일 검찰에 고발했다.

이 때문에 춘천시가 최근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쳤던 단수 사태에 대해 피해보상 절차에 돌입하겠다는 대책에도 보상 범위 등에서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국민의힘 소속 춘천시의원 8명은 이날 오후 춘천지방검찰청에 이재수 춘천시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이 시장이 관할 구역의 주민에게 수돗물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수도시설의 관리 등에 노력해야 하는 의무 등이 담긴 수도법 제2조 2항과 3항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제58조와 지방공무원법 제50조인 직장이탈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춘천갑 당협위원장인 김진태 전 의원도 지난 25일 수돗물 대란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시장에게 책임이 있다며 총공세를 벌였다.

그는 "일부 지역에서 닷새 동안 수돗물이 끊기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는데 아직 취수장의 문제가 정확하게 규명되지 않았다"며 "시민들에게 늦게 알려서 불편을 겪게 했고, 이후 위기 대응능력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고발은) 최근 시의회에서 '단수 사태 진상규명 및 대책 특위'를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부결시킨 것에 대한 자구책"이라며 "현재 시민들이 손해배상 집단소송을 진행 중으로, 앞으로 감사원 공익감사도 청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단수 사태뿐 아니라 최근 하수처리장 이전으로 주민 갈등이 빚어지는 등 무능 시정의 결정판"이라며 "물의 도시를 물대란 도시로 만들었다"고 꼬집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지난 26일 '정쟁을 멈추고 민생으로 돌아오라'라는 성명을 내고 반발했다.

이들은 "민선 7기 들어 국민의힘은 고소 고발과 공익감사 청구를 남발해 왔지만 모두 기각 또는 각하, 무혐의 등으로 흐지부지됐다"며 "전형적인 아니면 말고 식 의혹을 제기하는 묻지마 고소"라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 시의원들은 이 시장의 강력한 시정쇄신을 주문한 바 있다"며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정쟁을 멈추고 민생으로 돌아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수 춘천시장은 이날 기자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의 검찰 고발에 대해 비판했다.

이 시장은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정책 경쟁이 아니라 부정적 여론을 조장해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아니면 말고 식 구태 정치공세"라며 "시의원 스스로가 의회 정치를 무시하고 자신들 역할을 방기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반박했다.

그는 "고발 정치보다 의회 정치 복원이 시의원의 역할로, (검찰 고발이) 유감스럽고 안타깝다"며 "고소 고발이 난무하는 도시에 시민의 행복은 없어 마음의 정치를 하자"고 호소했다.

앞서 춘천에서는 지난 9일 취수장 시설 고장으로 시내 전 지역 수돗물 공급이 한때 중단됐다가 복구됐으나 고지대나 외곽마을은 수일째 정상적으로 공급되지 않아 피해가 발생했다.

h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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