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차 보험료 올라갈까..감사원 "현행 보험체계 불공정"

감사원, 자동차 보험 운영실태 감사
외제차 4653억원 내고 1.2조원 보험료로 타
국산차 보험금은 보험료의 78%에 불과
국산차 보험료로 외제차 보험금 보전하는 구조

이미지투데이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외제차 차주들이 2019년 받은 보험료가 1조 253억원으로 전체 보험료 총액(4653억원) 2.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기간 국산차 차주는 2조 8675억원을 보험료로 납부하고 총 2조 2491억원을(보험료의 78.4%) 보험금으로 지급받았다.

감사원은 현행 자동차보험 체계가 외제차 등 고가차량에 더 유리한 구조라며 시정을 요구했다.

감사원이 27일 발표한 자동차보험 및 손해배상제도 운영실태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사고 건당 수리비는 외제차가 289만원으로 국산차(114만원) 대비 2.5배에 달했다.

현재 우리나라 자동차보험은 국산차와 외제차 구분 없이 소형·중형·대형 등 차량 크기에 따라 구분해 보험료를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국산 대형차의 사고 건당 수리비는 129만원, 소형차의 사고 건당 수리비는 102만원이었다. 차량 크기보다 차량의 수입여부가 자동차보험 수리비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자동차사고가 발생해 차량이 동일하게 파손됐다고 하더라도 상대 차량이 수리비가 비싼 고가 차량이면 다른 운전자보다 더 큰 배상책임을 지게 됐다. 심지어 과실이 고가차량이 70%, 일반차량이 30%인 상황에서도 고가차량의 수리비가 8848만원으로 일반차량에(148만원)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결과적으로 피해차량인 일반차량이 손해배상액이 2654만원, 가해차량이 104만원으로 약 26배나 차이가 나는 구조였다.

감사원은 이같은 불공정한 구조의 대안으로 독일의 사례를 제시했다. 독일은 1996년부터 대물배상 보험료 산정 시 자동차모델등급제를 도입하고 있다. 이는 직전 3년간 차량에 생긴 사고 빈도수와 평균적인 수리비용을 통계적으로 분석해 자동차 모델별로 등급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감사원이 고가수리비 차량모델 137종을 대상으로 대물배상 보험료를 3~23% 할증해 독일식 모델을 적용해본 결과, 고가수리비 차량은 보험료가 평균 15.3% 할증되는 반면, 일반차량은 평균 1.9% 보험료 인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감사원은 현행 대물배상 보험료 산정체계를 그대로 둘 경우, 일반차량의 보험료 부담은 점점 가중된다는 점도 지적했다. 다른 조건이 현재와 동일하더라도 5년 후 수입차 점유율이 현재보다 5.5%포인트 증가하면 전체 보험료 지출은 현재보다 27.7% 높은 39.3% 증가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일반차량 보험료도 약 9.0% 상승하게 된다고 분석됐다.

감사원은 자동차 수리비 등이 보험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험료에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금감원은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다슬 (yamye@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