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차, 수리비 훨씬 더 받는데도 보험료는 국산차와 비슷"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수입차·대형차의 비싼 수리비가 대물배상 보험료에 반영되지 않아 수입차 등 고가 차량은 납부한 보험료의 2배가 넘는 보험금 혜택을 받는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27일 공개한 '자동차보험 및 손해배상제도 운영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보험개발원이나 각 보험회사는 국산·수입차 여부와 차량 가액에 따라 수리비가 천차만별인 데도 대물배상 보험료 산정 때 이를 반영하지 않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수입차·대형차의 비싼 수리비가 대물배상 보험료에 반영되지 않아 수입차 등 고가 차량은 납부한 보험료의 2배가 넘는 보험금 혜택을 받는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27일 공개한 '자동차보험 및 손해배상제도 운영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보험개발원이나 각 보험회사는 국산·수입차 여부와 차량 가액에 따라 수리비가 천차만별인 데도 대물배상 보험료 산정 때 이를 반영하지 않고 있다.
감사원의 분석 결과 차량 가액이 3.8배 차이 나는 차량도 보험료 차이는 7%에 불과했다.
국산·수입, 소형·중형·대형으로 구분해보면 수리비가 상대적으로 싼 국산 중형차의 평균 대물배상 보험료(23만8천838만원)보다 수입 중형차의 보험료(21만9천639원)가 더 싼 실정이다.
그 결과 2019년 기준 개인용 승용차로 분류된 수입차는 납부한 보험료(4천653억원)의 242%(1조1천263억원)를 보험금으로 받은 반면, 국산차는 보험료(2천8천675억원)의 78%인 2조2천491억원을 보험금으로 지급받았다.
또 자동차 사고시 가해차량이 고가의 수입차일 경우 과도한 수리비로 오히려 피해차량의 보험료가 인상되는 등 손해배상 책임이 커지는 사례도 적지 않다. 고가차량이 유발한 보험금 상승분을 일반 차량이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감사원의 분석 결과 현행 대물배상 보험료 산정체계가 유지되고 5년 후 수입차 점유율이 현재보다 5.5%포인트 증가하는 경우를 가정하면 일반차량의 보험료가 약 9.0%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차종별 사고의 빈도와 평균 수리비 등을 분석해 자동차 모델 등급을 16개로 나눠 보험료에 차등을 두는 독일의 사례를 언급하며 금융감독원에 자동차 수리비 등 보험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해 보험료에 반영하는 등 적정한 조치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또 자동차 부품·수리비와 관련해서도 부품가격 공개나 대체 부품 인증제도, 정비공임 제도가 제대로 관리·활용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토교통부에 개선방안 마련하라고 지적했다.
chomj@yna.co.kr
- ☞ 사망한 경찰 딸 첫 등굣날, 동료들은 제복 갖춰입고…
- ☞ 자가격리 중 바람 피우러 외출?…배우 김민귀 사생활 논란
- ☞ "한국 선수에 꽃다발 주지말자" 방사능 우려에 日 발끈
- ☞ "일본이 속였다" 트라이애슬론 선수들 완주 후 구토한 이유는
- ☞ 마약하고 대낮에 알몸으로 주유소 종업원에 다가가…
- ☞ "속도 줄이세요. 경찰이 숨어 있어요" 미 식당의 특별한 서비스?
- ☞ '안창림만은 꼭 꺾어라' 국적 지킨 안창림 견제한 일본
- ☞ 진종오 "은퇴 떠올리고 싶지 않다…예쁘게 봐주십시오"
- ☞ 가평 리조트 수영장서 어린이 물에 빠져 숨져
- ☞ 올림픽 생방송 인터뷰 중 깜짝 청혼받은 펜싱선수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학원 화장실서 여고생 흉기 찔려 중상…용의자도 중태 | 연합뉴스
- 성시경 막걸리에 한달간 생산중단 조치…"시제품 라벨표기 누락" | 연합뉴스
- 대전 상가 여자 화장실 몰카범…잡고 보니 초등학생 | 연합뉴스
- 경찰, 동탄 헬스장 화장실 성범죄 신고 50대 여성 무고로 입건 | 연합뉴스
- "돈 갚으라" 일방 주장하며 이낙연 협박한 70대 구속기소(종합) | 연합뉴스
- 시민단체들, 손웅정 감독 축구아카데미 비판…"인권감수성 부족"(종합) | 연합뉴스
- 부인과 함께 KAIST에 200억원 상당 기부 장성환 회장 별세 | 연합뉴스
- 주차된 정화조 차량 밀려 내려와 40대 운전자 사망 | 연합뉴스
- [삶] '인간시장' 김홍신 "국회의원 연봉, 공무원 과장급 정도면 충분" | 연합뉴스
- 부산교육청 장학사 숨진 채 발견…"교장공모제 민원 시달려"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