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전쟁 멈춘 날 문 대통령, 북한과 통신연락선 복원 끌어냈다

남북 통신 복원 관련 박수현 수석 브리핑 [사진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정전협정일인 27일 북한과의 통신연락선 복원 합의를 끌어내면서 그동안 멈췄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다시 궤도에 올랐다.

2018년까지 세 차례의 정상회담을 거치면서 남북 관계가 개선되는 듯 했지만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의 북미 정상회담이 '노딜'로 끝나면서 교착상태에 접어들었다.

심지어 북한은 지난해 6월 남북간 통신연락선을 차단하고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기까지 했다.

이를 두고 당시 외교가에서는 2018년 이전으로 돌아간 것 아니냐는 진단까지 내놨다.

이후 북한은 한국은 물론 미국에 대해 적대적인 태도를 취해왔다. 최근까지도 북한은 하반기 한미연합훈련을 한달 가량 앞두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13일 '우리민족끼리'는 13일 '정세 긴장의 장본인은 누구인가' 제목의 논평에서 "지금 조선반도(한반도) 정세가 불안정한 것은 전적으로 외세와 야합한 남조선 군부 호전광들의 무분별한 군사적 대결 책동에 기인한다"며 "전쟁 연습, 무력 증강 책동과 평화는 절대로 양립될 수 없다" 고 강조했다.

또 다른 선전매체 '통일의 메아리'도 이날 '대결 흉심이 깔린 혈세 청구서' 기사를 내고 "악성 바이러스 감염증의 급속한 전파로 고통을겪고 있는 남조선 인민들의 생활은 안중에도 없이 무장 장비 개발 및 도입에 막대한 혈세를 쏟아붓기로 했다"고 비난했다.

이런 가운데 전격적으로 통신연락선 복원에 합의했다는 소식이 나온 것이다. 문제는 이날의 합의를 얼마만큼 진전시킬수 있냐는 것이다.

일단 다양한 분야에서의 소통을 기대할 수 있다. 연락사무소 재가동, 남북 정상간 핫라인 등이 대표적이다.

직접 또는 화상을 통한 네 번째 정상회담도 추진해 볼 수 있다. 남북 정상이 지난 4월부터 친서를 수차례 교환해 왔고 북한에서도 남북관계 개선 의지가 있는 만큼 불가능한 사항은 아니라는게 외교가의 분석이다.

남북대화가 재기된다면 임기말 레임덕을 최소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물론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대선을 7개월 여 앞둔 만큼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현재 북미 대화도 멈춘 상황이다. 비핵화 방법론, 국제사회 제재 해제, 체제보장 풀어야 할 문제도 산적해 있다. 이같은 과제를 하나씩 해결하기에 8개월도 안남은 시간은 부족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상규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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