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지급하면 노동 의욕 저하?.. "일 계속한다" 86%

지난 3월 26일~4월 19일 전국 성인 1만명 대상 조사

사진=뉴스1

기본소득을 지급해도 성인 10명 중 9명은 노동량을 줄이지 않을 것이란 조사 결과가 나왔다. 다만, 노동 의향은 기본소득 지급금액에 따라 변화를 보였다. 

27일 경기연구원에 따르면 연구원이 알앤알컨설팅에 의뢰해 지난 3월26일~4월19일 전국 성인 1만명(경기도민 5000명 포함)을 대상으로 ‘2차 기본소득 일반의식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 경기연구원 “무노동 증가 우려 지나쳐”…금액 늘수록 노동 의향 저하는 두드러져

전체 응답자 중 기본소득을 지급해도 ‘일을 계속한다’, ‘일을 늘린다’는 응답은 각각 86.3%, 4.2%를 차지했다. 반면 ‘일을 줄인다’, ‘일을 그만둔다’는 응답은 각각 8.1%, 1.5%로 나타났다.

이에 경기연구원 측은 “(기본소득이) 노동의욕을 떨어뜨리고 무노동을 증가시켜 경제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우려는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기본소득은 여권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내세운 정책 구상으로, 이 지사는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임기 안에 전 국민에게 연 100만원, 19∼29세의 청년에게 연 200만원의 기본소득을 각각 지급한다는 구상을 최근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이번 조사에선 기본소득 지급액이 높아질수록 노동활동 의향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결과가 나왔다. 월 50만원 지급 구간 이하까지는 ‘일을 줄인다’는 응답이 10% 이내(10만원 이하 5.4%, 21만~30만원 6.2%, 41만~50만원 9.0%)였지만, 월 51만~100만원과 101만~300만원 구간에서는 ‘일을 줄인다’는 응답이 각각 14.0%, 22.7%로 높아졌다.

◆ “일 줄인다” 월 10만원 이하 5.4% vs 월 101만∼300만원 22.7%

기본소득을 받으면 일을 줄이겠다는 응답자(808명) 중에선 일을 줄이는 대신 여가 활동(39.5%)을 하겠다는 비율이 높았다. 이어 자아실현(17.1%), 사회적 활동(15.7%)의 순이었다. 기본소득 지급으로 기대하는 사회효과(항목별 5점 척도 분석)로는 내수경제 활성화(61.2%), 생계 불안정 해소(60.8%), 노인 빈곤 및 고독사 완화(59.3%) 등의 순으로 선택했다.

특히 20만원 또는 50만원의 기본소득에 찬성하는 그룹은 복지제도 만족도가 모든 영역에 걸쳐 일관되게 높았다. 이들은 또 고복지·고부담을 선호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를 두고 연구원 측은 복지제도의 효용을 경험한 사람일수록 기본소득 지지가 높은 것으로 분석했다.

앞서 연구원은 지난 6일 1차 기본소득 일반의식 조사에서 응답자의 80.8%가 월 20만원 또는 50만원의 기본소득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힌 바 있다.

유영성 경기연구원 기본소득연구단장은 “월 50만원 수준까지의 기본소득은 일을 줄이거나 그만두도록 하는 동기를 크게 유발하지 않았다”면서 “일을 줄일 수 있는 경우조차도 여가를 즐기겠다는 의견이 높아 기본소득 지급으로 경제활동이 줄어들 것이란 우려는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