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기 방심위 첫 간담회 "심의기능, 정상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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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6일 5기 위원 6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첫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는 이달 23일 5기 위원 7명이 위촉된 뒤 첫 간담회로, 황성욱 위원 외에 6명(김유진, 옥시찬, 윤성옥, 이광복, 정민영, 정연주)이 참석했다.

위원들은 사무처로부터 최근 6개월 공백 기간 누적된 방송·통신 심의 대기 안건 현황 등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이 기간 밀린 안건은 총 16만8천389건으로, 이 중 방송은 9천396건, 통신은 15만8천993건이다. 디지털성범죄정보 7천608건도 포함됐다.

위원들은 5기 위원회 출범이 늦어짐에 따라 다가올 20대 대통령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구성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올림픽 중계방송에서의 부적절한 표현 등 사안이 엄중한 민원이 쇄도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하고, 방송심의 기능이 조속히 정상화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디지털성범죄정보 7천608건이 처리되지 못하는 데 따라 피해자와 가족이 고통을 받는 상황을 지적하며 위원회의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했다.

방통심의위는 또 앞선 4기 위원회도 약 7개월의 공백기 이후 주 2회 이상 소위원회를 열어 17만여 건의 안건을 처리한 점을 언급하며, 향후 유사한 업무 공백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5기 위원들은 앞으로 주 1회 간담회를 열고 업무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앞서 방통심의위는 4기 위원 임기 종료 후 약 6개월 만인 이달 23일 7명의 위원이 위촉됐으나 국민의힘이 정연주 위원 방통심의위원장 내정설에 반발하며 위원 2명 추천을 거부하면서 9명 전원 구성은 하지 못하고 있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