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울산시, 지방의료원 설립 위해 '맞손'..예타 면제 위해 협력

전국 시도 중 지방의료원이 없는 광주시와 울산시가 지방의료원 설립 과정에서 최대의 난관으로 손꼽히는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면제 결정을 이끌어내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광주시와 울산시는 26일 세종시 지방자치회관에서 이용섭 광주시장과 송철호 울산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의료원 설립 예타 면제 공동대응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광주시와 울산시는 코로나19에 따른 공중보건 위기를 겪으면서 지역 간 의료시설 불균형과 공공의료시설 부족이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지방의료원을 조속히 설립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두 도시는 지방의료원 설립 추진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지방의료원 설립의 최대 난관인 예타를 면제해 줄 것을 정부에 공동 요청하기로 했다.

또 국가 차원의 공공보건 의료체계 강화와 지방의료원 설립·운영 제도 발전을 위한 정치권의 협력 을 공동으로 촉구하기로 했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 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신규 사업은 정부의 예타를 통과해야 한다.

다만 보건·식품 안전 문제 등으로 추진이 시급한 사업과 재난 예방을 위해 추진이 시급한 사업,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을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 등은 예타를 면제할 수 있다.

이용섭 시장은 "공공의료원은 경제성을 뛰어넘어 시민 건강권 확보, 지역별 의료격차 해소, 응급 대응체계 구축 등 공공성 강화를 위해 필수적인 사회 기반시설"이라고 강조하고 "예타가 면제될 수 있도록 광주와 울산이 지속해서 연대하고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CBS노컷뉴스 조기선 기자 CBS노컷뉴스 조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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