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드림론 효과 있다" vs "장기적 대안 안 돼"..창원시민토론회

창원시, 26일 인구정책 토론회 개최..저출산 극복 위해 다양한 의견 공유

창원시 제공

창원시가 26일 시청 시민홀에서 '(가칭)결혼드림론, 시민과 함께 해법 찾기'란 주제로 '창원시 인구정책 시민토론회'를 개최했다.

결혼드림론은 창원시의 인구정책으로, 결혼 때 1억 원을 대출한 부부가 첫째 자녀를 낳으면 이자 지원(3년 내 첫째 출산), 대출원금 30% 상환 지원(10년 내 2자녀 출산), 1억원 전액 상환 지원(10년 내 3자녀 출산) 등 단계적으로 목돈 형성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날 토론회는 주제발표, 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으며, 창원TV(유튜브)로도 생중계됐다.

발제자로는 김종필 창원시 기획관과 권희경 창원대학교 가족복지학과 교수가 나섰고, 창원대학교 학생처장인 문경희 국제관계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이끌었다. 토론자로는 정재훈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심상완 창원대학교 사회학과 명예교수, 이소미 창원시민, 김지현 창원청년비전센터 팀장, 박남용 창원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의원, 박선애 창원시의회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의원 등이 참여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김종필 창원시 기획관은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초저출산으로 인한 창원시 인구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얘기하고, (가칭)결혼드림론의 도입 검토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창원시 인구는 저출산, 인구 유출이 겹쳐 2011년 109만 명에서 올해 103만 명대로 추락했다.

또, 지난 6월 실시한 '온라인 시민 설문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결혼드림론 도입추진에 대해서는 찬성 42.7%, 반대 40.6%로 찬반이 비슷했다. 저출생 극복 정책 수요조사에서는 '보육인프라 확충'을 가장 선호했고, 다음으로 '현금지원', '주택지원',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예방' 순으로 나타났다. 미·비혼은 주택지원을, 예비신혼부부와 무자녀 부부는 현금지원을 가장 선호했고, 자녀를 둔 부모들은 '보육 인프라 확충'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권희경 창원대학교 가족복지학과 교수는 '결혼드림론 도입 추진 타당성 검토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권 교수는 결혼드림론을 시행하면, 첫 5년 동안 혼인 건수는 연평균 3.4% 증가, 출생아 수는 연평균 5.5% 증가하고 다른 지자체로부터 인구도 유입될 것으로 예상했다. 권 교수는 그러나 결혼드림론에 필요한 창원시 연간 예산이 상환방식에 따라 20억 원에서 시작해 연간 최대 1천억 원을 넘어 재정에 부담을 줄 가능성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아동의 안정적인 성장환경 조성과 여성친화도시에 걸맞은 인구정책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제언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정재훈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가칭)결혼드림론은 '결혼' 중심 지원으로서의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며 "아동 중심의 주거비용 지원정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주거지원'과 함께 '가족(아동)친화 지역사회 환경 조성'이 함께해야 장기적인 정책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7세 아동 육아맘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이소미씨는 (가칭)결혼드림론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면서, "창원시 인구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자녀 출산과 양육이 행복'이 되도록 만드는 것, '결혼, 출산을 하지 않아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창원시'를 만드는 것이며, 일자리 문제와 성평등한 사회분위기 개선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현 창원청년비전센터 팀장은 "(가칭)결혼드림론이 청년의 고민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결혼과 출산만 가지고는 인구감소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청년의 거주지를 결정하는 요인은 주거, 교육 등으로 도시 인프라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청년 월세지원을 확대하는 등 청년이 지역을 떠나지 않도록 하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남용 창원시의회 의원은 "(가칭)결혼드림론은 지방 인구감소에 따른 위기감이 표출된 정책으로 도입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일부 있다. 하지만 경제적인 지원만으로 결혼 및 출산을 장려할 수 없으며, 아이를 낳아 기르고 교육하고, 그 아이가 성장해 지역에서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박선애 창원시의회 의원은 "(가칭)결혼드림론 정책은 설문조사 분석에서도 나왔듯이 성별, 연령별, 가족유형별 찬반 양상이 너무 달라 시민통합 저해가 우려된다"며 이 정책을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하기엔 좀 더 검토와 토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인구감소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사회적 인구증가 정책도 병행되어야 하며, 탄탄한 기업의 유치, 안정적인 일자리 보장, 문화, 예술, 복지, 성인지적 관점의 생활인프라 등 창원만의 차별화된 비전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창원시는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결혼드림론'을 수정, 보완할 방침이며, 향후 '제2차 창원시 인구정책 시민토론회'를 개최해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결혼드림론'이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인 정책으로 상승하는 해법을 찾을 수 있기를 기원한다"면서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되는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해 실질적인 인구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남CBS 이상현 기자 hirosh@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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