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 입은 전남 농어민 피해 복구 '막막'

정부 특별재난지역 선포에도
정작 생물 피해 지원금은 적어

이달 초 500㎜의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전남 남해안 지역 3개 군과 4개 읍·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지만 농어민들 피해 복구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22일 정부는 해남군, 강진군, 장흥군 등 3개 군과 진도군의 진도읍, 군내·고군·지산면 4개 읍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중앙재난피해 합동조사단 확인 결과 해남이 91억원으로 피해가 가장 컸다. 이어 강진 68억원, 장흥 63억원, 진도 진도읍 7억원, 군내면 8억원, 고군면 7억원, 지산면 6억원 등으로 조사됐다. 정부가 확정한 호우 피해액은 공공부문 209억원, 사유시설 47억원 등 모두 256억원으로 집계됐다.

특별재난지역에는 공공시설 피해복구에 국비가 최대 80%까지 지원돼 지자체에는 적잖은 도움이 된다. 그러나 제도 자체가 공공피해 복구에 방점이 찍힌 터라 주민의 피해 복구에는 턱없이 부족한 지원금이 돌아간다. 주민들에게 주어지는 건 우선 건강보험료, 통신, 전기, 도시가스 비용 1개월 감면뿐이다. 주택 침수, 반파, 전파 피해 주민에게는 각각 200만원, 800만원, 1600만원이 지원된다. 이번 호우로 인한 주택 피해는 침수 571동, 반파 7동, 전파 7동이다.

문제는 농작물, 수산물 등 생물 피해 농어가 피해 복구다. 전남도 집계로는 농작물 피해 61억원, 축산 피해 16억원, 수산 분야 696억원 등 생물 분야에서만 모두 765억원의 피해가 났다. 전복 피해의 경우 3800만마리가 폐사해 가장 큰 피해를 냈다. 하지만 어가당 복구 지원비는 최대 5000만원에 그친다. 그나마 입식 신고서 등 각종 증명이 완비된 어가에 대해서만 지원이 된다.

5000만원 범위에서 지원되는 수산생물 복구지원 단가 기준도 문제투성이다. 양식 시설물과 전복·넙치 등 수산생물 지원 단가는 2015년 이후 동결돼 실거래가의 25%에서 33% 수준에 그친다. 전복 치패는 복구비용 산정기준이 없어 지원대상에 제외되고 있다. 농작물 피해 역시 심사를 거쳐 ㏊(3000평)당 500만원 안팎의 대파대와 농약대가 농가에 지원되지만, 피해 복구에는 부족한 실정이다.

무안=한승하 기자 hsh62@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