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교원 기획 5편] 4년제 大 가는 장애 학생 12%뿐.."특별전형·진학 시스템 개선"

[EBS 저녁뉴스]

장애인 교사 부족 현상의 원인과 해결책을 알아보는 연속보도입니다. 

지난주 장애 학생들의 대학 진학 문이 좁아 예비 장애 교원 양성이 힘들단 내용 전해드렸죠. 

전문가들은 대학의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뿐만 아니라 진학지도 시스템도 함께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금창호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용경빈 아나운서

금 기자, 지난해 교사대 입학생 가운데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1%도 되지 않았죠. 

장애 학생들 대학 가기 얼마나 어려운 겁니까.

금창호 기자

네. 교·사대뿐 아니라 장애 학생들의 4년제 대학 진학 자체가 상당히 적습니다. 

국립특수교육원에서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올해 고등학교 과정을 졸업한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모두 6천 800여 명입니다.

이 가운데 4년제 대학에 진학한 학생은 813명입니다.

진학률이 12%에 그칩니다.

전문대에 진학한 학생들까지 다 합쳐봐도 대학 진학률은 20%도 되지 않는데요.

지난해 전체 학생들의 대학 진학률이 79%였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적은 수치입니다.

전체 신입생과 비교해보면 상황이 더 잘 드러나는데요. 

올해 4년제 대학 신입생은 38만여 명으로 이 가운데 장애 학생은 0.2%에 그쳤습니다.

용경빈 아나운서

장애 학생의 대학 진학이 이렇게 적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금창호 기자

네. 고등학교 공부부터 장애 학생들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인터뷰 하나 들어보시죠.

김형수 사무국장 / 장애인학생지원네트워크

"특수학교 고3들 간에 대학 진학을 위한 보충 학습반이라든지 특강이라든지 이런 기회가 현저하게 없는 편이고요. 학원에 경사로가 많이 있거나 수어 통역사가 있거나 시각 장애를 위한 여러가지 정보들이 있거나 이런 경우는 거의 보지 못하셨잖아요."

특히, 대학 입시에 대한 정보를 얻을 곳이 많지 않은데요.

장애 유형별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대입 전형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대입정보포털 '어디가'에서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을 운영하는 학교가 어디인지 정도만 확인하는 겁니다.

장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대학 입학 설명회'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수시, 정시 때마다 대입 설명회를 진행하는 서울시교육청도 특수교육 학생 대상 설명회는 없다고 밝혔고요.

경기도교육청 역시 수어 통역 등 여건이 되면 개별적인 상담은 제공할 수 있지만 대규모 입시 설명회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용경빈 아나운서

정보도 얻기 힘든데, 대입 문턱마저 상당히 높은 상황이죠.

금창호 기자

지난주에 짚어드렸듯 장애 학생들의 진학 문이 상당히 좁습니다.

교·사대 가운데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을 운영하는 학교가 절반도 되지 않았죠.

그런데, 전문가들은 이 전형 안에서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각 대학은 이 전형에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을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한정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교육부가 선정하는 '특수교육 대상자'와 보건복지부가 법적으로 인정하는 '장애인'의 범위가 다르단 겁니다.

그래서 특수교육 대상자이지만 장애인 등록이 안 돼있어 이 전형에 지원할 수 없는 학생들이 생기는 겁니다.

올해 특수교육 대상 학생 9만 8천여 명 가운데 장애인 등록이 안 된 학생은 약 3만 명입니다.

용경빈 아나운서

장애 학생들의 고등교육 진학 기회를 넓히기 위해 교육당국이 어디부터 손을 봐야 할까요.

금창호 기자

네. 국립대들에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을 왜 운영하지 않냐고 물어봤을 때 돌아온 대답은 '가르칠 준비가 되지 않아서'였습니다.

장애 학생들을 위한 시설이나 장비, 예산 등이 아직 없단 겁니다.

이런 답변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김형수 사무국장 / 장애인학생지원네트워크

"장애인 특별지원제도를 실시한 게 30년이잖아요. 30년동안 기회를 줬는데 준비를 못한 것이잖아요. 어느 교육기관이 어떤 학생들한테 준비 안 됐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그것 자체가 차별인 거죠."

대학들의 변화를 이끌어 내려면 전문가들은 가장 먼저 평가 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현재, 3년마다 장애 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평가를 진행하는데요. 

개선 요망 평가를 받아도 강력한 처벌이나 제재가 없어 개선 효과가 미미하단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 실태평가를 예산 지원 등에 적극 반영하고 대학 스스로 장애 학생 지원을 위한 연구나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용경빈 아나운서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