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진강댐 하류 수해 원인은 복합적"..정확한 원인 주체 제시 못해

'섬진강댐 하류 수해 원인 조사협의회, 26일 남원서 용역조사 결과 발표
피해주민들 "도대체 누구 잘못이라는 건지, 책임 회피용 불과"..진통 계속될 듯

(전북=뉴스1) 유승훈 기자 = 지난해 여름 발생한 섬진강댐 하류 역대급 홍수 피해가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일어난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피해 주민들은 수해 원인 제공 주체가 정확하지 않은 ‘반쪽자리 조사 결과’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배상 범위 등을 놓고 정부와 피해 주민들 간 진통은 계속될 전망이다.

섬진강댐 하류 수해 원인 조사협의회는 26일 오후 전북 남원시 금지면 문화온누리센터에서 최종용역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조사협의회는 “지난해 8월 발생한 홍수피해의 경우 지구별로 차이는 있으나 댐의 구조적 한계, 댐 운영 미흡, 법·제도의 한계, 댐-하천 연계 홍수관리 부재, 하천의 예방 투자 및 정비 부족, 설계기준을 초과한 강우 및 홍수 유입 등의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했다”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국가는 기술·사회·재정적 제약 등으로 인한 운영·관리의 한계는 있으나 홍수 피해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협의회는 중앙정부, 하천관리청(지자체), 한국수자원공사 등이 홍수에 대한 국민의 안전한 생활배려 의무와 댐·하천에 관한 관리자로서의 충분한 주의 의무를 다하는데 다소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론적으로 국가는 홍수로 인한 국민의 재산·정신적 피해를 야기했으므로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는 방향으로 폭을 넓혀가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9일 전날 내린 집중호우에 무너진 전북 남원시 금곡교 상부의 제방 모습. 2020.8.9/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그간 주민들은 당시 수해가 섬진강댐의 방류량 조절 실패에 따른 인재라고 주장해 왔다. 집중호우가 예상됐던 만큼, 선제적으로 방류량을 조정(예비 방류)했어야 했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이날 발표된 조사 결과만 놓고서는 수해의 원인을 특정하기 힘들다는 분석이 나온다. 애매하고 두루뭉술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피해 주민들은 ‘책임 회피용’이란 불만도 털어놓고 있는 상황이다. 특정 기관이나 책임자의 과실은 언급하지 않은 채 시스템이나 법·제도의 한계에 책임을 떠넘겼다는 주장이다.

한 피해 주민은 “도대체 누구의 잘못이란 말인지, 원인 제공을 어디서 했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면서 “오랫동안 조사한 결과가 고작 이것이냐. 이것은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 밖에 안된다”고 울분을 토했다.

한편, 이번 용역은 지난해 8월 수해가 발생한 섬진강댐과 용담댐 하류 지역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정부 의뢰로 지난 1월부터 한국수자원학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토목설계 전문업체 ㈜이산이 시행했다.

27일 오전에는 용담·대청댐 하류 수해원인 조사용역 최종보고회가 진안 치유의 숲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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