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교육 못 믿어".. 혁신학교 반대 전선, 미래학교로 번진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일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인 전남 목포 목포용호초등학교를 방문,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는 40년 이상 된 노후 학교건물 2835동을 미래형 학교로 개축하거나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2025년까지 18조5000억원이 투입된다. (교육부 제공) /사진=뉴스1

"공사판 학교 반대한다" "멀쩡한 건물 놔두고 세금 낭비 마라"

최근 서울 강남구 대곡초등학교 정문 앞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이하 미래학교) 추진에 반대하는 문구가 쓰여진 근조 화환으로 뒤덮였다. 지난 1일 미래학교에 선정된 이 학교에서는 학부모 동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반대 움직임이 일고있다. 서울교육청 담당직원들은 26일 오후에 학교를 방문해 현장 실사와 교직원 면담 등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구성원의 입장이 가장 중요하므로 의견을 청취하는 차원에서 방문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 사업' 일환으로 추진하는 미래학교가 학부모 반대에 부딪혔다. 공사 기간 학생들이 쓸 모듈러 교실의 안전 문제 등에 대한 뚜렷한 해결책 없이 예산만 낭비하는 사업이라는 비판이다. 학력저하 등으로 논란이 일었던 혁신학교 사업 등 진보 교육 정책에 대한 불신이 미래학교로 옮겨가는 모양새다.

26일 서울교육청에 따르면 대곡초 학부모회는 학교와 시교육청 측에 미래학교의 선정을 철회해달라는 요구를 전달했다. 김나형 대곡초 학부모회장은 "학부모 동의 없이 진행한 미래학교 사업 추진에 반대한다"며 "지난주 시교육청과 면담을 통해 우리의 뜻을 전했다"고 말했다.

비슷한 움직임은 인근 학교들을 중심으로 번져가고 있다. 서울 서초구의 경원중학교도 이번 미래학교에 선정돼 우려가 나온다. 경원중학교 정문에도 비슷한 근조 화환들이 도착하며 반대의사를 밝히는 학부모가 나타나고 있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대부분 학교에서는 문제가 없으나 일부 지역에서는 학부모 반대가 있다는 보고가 들어왔다"며 학부모 반발을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학부모들이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공사기간에 학생들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교육부는 이달 1일 시도교육청과 함께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과제인 미래학교 대상 학교 484개교를 선정하고 공사 기간에는 이동식 학교 건물(모듈러 교실)을 임대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모듈러 교실은 기존의 컨테이너 건물에 비해 내부가 쾌적하고 설치, 해체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가설 건축물로 분류돼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맹점이 있다. 특정소방대상물은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곳으로,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소방시설이 제대로 설치·관리되지 않을 경우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고 내부 물품에 대한 방염성능검사도 받아야 하는데 모듈러 교사는 이 같은 기준에서 벗어나 있다.

교육부는 이 같은 우려를 의식한듯 26일 소방청과 협약을 통해 이동식 임시교실 소방시설에 대한 소방서의 완공검사와 안전관리를 통한 소방안전 확보에 협력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대상에 준하도록 소방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는 모듈러 교사의 규모나 층수에 따라 스프링클러가 설치 유무가 결정된다는 의미라 설치 범위나 대상이 현재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구체적인 설계 계획이 잡히지 않은 채 사업이 진행되다보니 공사 시 발생할 문제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부는 미래학교 전환 계획을 발표하며 대상 학교 선정 후 사용자(학생, 학부모 등) 참여설계 과정을 거치겠다고 밝혔다. 계획이 아닌 사업 선정이 먼저라는 것이다. 김 회장은 "우리 학교는 3면이 사유지이고 1면은 지하철 때문에 고압 전선이 흐르고 있어 공사할 경우 통로 확보 등의 문제가 있는데 이 같은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일단 사업에 선정되는 데 급급해 학교가 밀어붙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회장은 "우리 학교는 현재 노후도를 평가하는 정밀안전진단평가에서 A~E등급 중 B를 받아 건물 상태가 양호한 편인데, 이번 리모델링 사업을 시작할 경우 (학내 부지에 공간 여력이 없어) 멀쩡한 학교 건물을 부수고 컨테이너 교실에서 공부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미래학교에 대한 반발은 문재인 정부의 '혁신' 브랜드에 대한 반대와도 이어진다. 혁신학교는 진보 교육계가 10여년 전부터 꾸준히 밀어온 초중등 교육 사업이다. 김상곤 전 교육부 장관이 경기교육감 시절인 2009년 도입했으며 문재인 정부 역시 국정 과제의 하나로 '혁신학교 확대'를 내세웠다.

혁신학교는 토론·참여식 수업과 체험을 중시하는 교육과정 등이 강점이지만 상대적으로 교과 수업을 등한시 해 학력이 저하된다는 비판에 시달렸다. 대곡초등학교나 경원중학교는 과거 학교 측의 혁신학교 추진에 반대해 철회시킨 이력이 있다.

[관련기사]☞ "이번 대선 붙어야지" 허경영, 억대 외제차와 호화 거처 공개☞ 훈육 핑계로 의붓딸 성폭행…온라인 수업 중에도 덮쳐 촬영까지☞ 남고 게시판서 인근 여고생 성희롱글…"백신 아닌 XX 접종"☞ "왼손에 커플링?" 제니, '1138만원' 공항패션…어디 거?☞ 최홍림 "사기당해 빚 100억…아내 도경숙, 80억 갚아줘"

최민지 기자 mj1@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