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 등 고용위기지역 지원 강화 법안 통과

신영대 의원 대표발의, 고용정책기본법안 개정&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통과
고용위기 또는 산업위기 대응지역 체계적 지원 가능..지역경제 회복 도움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 신영대 의원실

전북 군산 등 고용위기 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에 대해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 이번 임시국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전북 군산)이 대표 발의한 '고용정책 기본법 개정안'은 고용위기지역 지정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고용위기에 직면한 지역은 물론, 업종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기업을 신설·증설할 경우, 국·공유지 임대료를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 2건은 모두 군산 등 고용위기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전향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것으로 지역경제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영대 의원은 "현재 급격한 고용감소가 있는 전북 군산 등 전국 7개 지역(고용위기지역)은 예산 및 정책의 우선 지원 대상임에도 지정 요건이나 지정 기간, 지원 내용 등은 고용노동부 고시로만 규정돼 있어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전북CBS 김용완 기자 deadlin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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