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민주 "'독주' 비판에 법사위 양보?..검찰·언론개혁 뭘 했다고"

김성회 열린민주당 대변인 © 뉴스1 (열린민주당 제공)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 열린민주당은 26일 21대 국회 후반기 2년간 법제사법위원장직을 국민의힘에서 맡기로 여야가 합의한 점에 대해 "민주당은 총선 때 약속했던 개혁의 로드맵부터 내놓고 국민과 협치부터 즉각 시행하라"고 반발했다.

김성회 열린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독주'라는 여론의 비판을 피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처였다고 하는데 '무얼' 독주했는지에 대해선 많은 국민들이 갸우뚱해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는 윤호중 (당시) 검찰개혁특위 위원장 본인이 공언한 일이었다"며 "민주당이 추진한다고 했던 6대 언론 개혁법안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미디어 특위가 새로 구성되더니 이번엔 3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했는데 그마저 정해진 바는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여야 협치를 위해 법사위원장을 하반기에 양보하는 대신 체계와 자구 심사 외에는 할 수 없도록 입법 조치하겠다고 말은 했으나 지금 법에서도 체계와 자구만 심사하도록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차라리 민주당 총선 공약대로 각각의 상임위에서 체계와 자구를 심사·검토하도록 국회 조직과 법을 개선하라"며 "협치라는 것은 국민을 위해 하는 것이지 정당 간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suhhyerim77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