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 건물 탄소중립 앞당길 것" [fn이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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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혜택 등 인센티브와 에너지 성능 정보공개 의무화제도 강화 등 민간의 특성을 감안한 맞춤형 정책을 통해 건물부문의 탄소중립을 앞당겨 나갈 계획입니다."
엄정희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국장·사진)은 26일 파이낸셜뉴스와 인터뷰에서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민간부문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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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민간 노후 건축물 대상
그린리모델링 대출 이자금 지원
2014년부터 약 6만건 사업 성과
엄정희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국장·사진)은 26일 파이낸셜뉴스와 인터뷰에서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민간부문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으로 산업부문에 이어 두 번째를 차지하는 건물은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과 '2050 탄소중립' 정책의 성공을 위한 핵심부문 중 하나다.
녹색건축 관련 정책은 크게 신축 건물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제로에너지건축물(ZEB)'과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는 '그린리모델링'으로 나뉜다.
엄 국장은 "국토부는 ZEB 의무화 제도와 그린리모델링 지원 확대 등 건축물의 특성과 소유 형태 등 각각의 현황을 고려한 정책을 시행 중"이라며 "선도적 연구개발(R&D)을 통한 ZEB와 그린리모델링 관련 기술의 지속적 혁신을 유도하는 등 입체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엄 국장은 그린리모델링의 경우 공공과 민간 건축물로 나눠 각자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엄 국장은 민간 건축물에 대해 "그린리모델링 사업 대상인 기축부문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595만t 감축(건축물 전체 감축목표량 2230만t 중 약 27%)이 요구되고 있다"며 "민간 건축물이 노후 건축물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건축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민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엄 국장은 "국토부는 지난 2014년부터 민간 건축물을 대상으로 그린리모델링 공사비의 대출 이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해 현재까지 약 6만건의 그린리모델링 성과를 달성했다"며 "이자 지원사업 등 정부의 직접적 지원과 많은 민간 주체들의 자발적인 그린리모델링 참여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엄 국장은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매년 약 1000동의 어린이집, 보건소 및 병원의 에너지성능과 실내 공기질 등 생활여건을 종합적으로 개선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지난해 7월 온실가스 감축, 일자리 창출 및 포용적 성장 견인효과를 인정받아 한국판 뉴딜의 주요 과제로 포함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엄 국장은 "중장기적으로는 에너지 성능 등이 미흡한 노후 공공건축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제도를 도입해 지속가능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확산 기반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엄 국장은 아울러 ZEB 확산을 위해 "ZEB 의무화 대상 공공건축물을 2025년 4등급, 2030년 3등급으로 지속적으로 상향하고, ZEB 최신기술을 지구·도시 단위로 구현할 수 있는 신규 특화지구 시범사업을 확대 추진할 것"이라며 "ZEB 인증건물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기술·보조금 지원 확대 등을 통해 ZEB 참여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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