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대학 찍힐라..지방대, 역량평가에 초비상

8월말 결과 발표따라 희비
탈락땐 재정·정원 감축 조치
학령인구 급속히 줄어들어
수도권대학도 위기감 확산
전직 교육부 출신 컨설팅에
학생 충원율 조작까지 불사
"혈세 낭비 막게 구조조정을"

#한 지방 사립대 총장인 A씨는 요즘 걱정에 밤잠을 설치곤 한다. 신입생 모집 미달 때문에 연초부터 대학이 한 차례 시끄러웠는데, 다음달에는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가 기다리고 있다. 지난번에는 무사히 통과했는데 이번에는 성공을 장담하기 어렵다. 평가 지표를 최대한 맞추려고 했지만 지역 안에서 상대평가를 하는 방식이다 보니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를 통과하지 못하면 교육부에서 대학 재정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부실 대학'이라는 꼬리표를 몇 년 동안 달고 다녀야 한다.

'대학 살생부'라는 별명을 얻었던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 발표가 다음달 초로 예정되면서 대학가는 내년도 입학 정원 미달을 앞서서 걱정하게 됐다.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대학의 적정 규모화와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대학을 평가하는 사업으로, 결과에 따라 재정 지원이 차등화되거나 아예 중단된다. 교육부는 2018년도 진단에서 통과한 대학 240곳에 8696억원을 지원했고, 이번에는 일반재정 지원 대학, 재정 지원 가능 대학, 국가장학금 지원 가능 대학, 학자금대출 제한 대학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여기에 올해 5월 교육부가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을 발표하면서 충원율을 기준으로 대학 정원 감축 계획을 제시하자 정원 감소가 바로 등록금 수입 감소로 연결되는 대학으로선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 결과에 더욱 목매는 상황이 됐다. 진단 지표 중에 신입생·재학생 충원율 비중이 과거보다 높아졌는데, 이 점수가 재정 지원 사업으로 연결된다.

역량평가가 기준이 모호한 정량적 지표라는 불만도 대학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지만, 일단 지방 사립대는 조금이라도 더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 발전 계획, 수업 관리 같은 주요 정성지표에 대비하기 위해 전직 교육부 출신 인사에게 컨설팅까지 받아 평가 지표를 연구하는 대학도 있다. 정원을 지키고 장학금을 따내기 위해 부정부패가 빚어지기도 한다.

한 입시 기관 관계자는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에서 충원율이 낮을 경우 정원 감축 대상이 되기 때문에 대학에서는 교직원 지인들에게 등록금을 주고 허위로 입학 등록을 시키기도 한다"며 "어차피 등록금이야 학교에 남아 있는 돈이니 진단 종료 후에 자퇴 처리하는 수법을 쓰는 학교가 지역에서 동시에 나올 정도로 충원율 조작은 만연해 있다"고 전했다.

2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대학 중 70%가 지방대라는 결과가 나오면서 이미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가 지방대에 불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이번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가 개별 대학에 미치는 여파는 크지만 전체 대학 정원 감축엔 별 효과가 없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한 사립대 교수는 "과거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 때도 감축 규모를 제시했지만 말 그대로 권고였고, 정원 500명 수준 소규모 대학들이 정원을 줄여 총 대학 정원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효과는 없었다"며 "3년 뒤 입학 가능 자원이 10만명 줄어든다고 하는데, 보다 적극적인 조치 없이는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제림 기자 / 문광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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