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기사 이렇게 읽어요] EU 탄소국경세 장벽에..韓 철강·시멘트사 비상

탄소규제 문턱 높이는 EU
2026년부터 CO2 배출량 따라
역외기업에 세금부과 무겁게
한국 철강사 발등의 불
稅부담에 수출 12% 줄듯

◆ 경제신문은 내친구 ◆

유럽연합(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지난 14일(현지시간) 세계 첫 탄소국경세 제안을 공개했습니다. 집행위는 당시 역내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최소 55% 감축하기 위한 정책 발표에서 이같이 제안했습니다. 아울러 2035년부터 EU 내 신규 휘발유·디젤 차량 판매를 사실상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정책 패키지를 제안했습니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라고 불리는 EU의 탄소국경세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조치이지만 다양한 산업에 많은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탄소국경세란 무엇인가요.

▷탄소국경세는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가 느슨한 국가가 강한 국가에 상품·서비스를 수출할 때 적용받는 무역 관세입니다. EU 역내로 수입되는 제품 중 역내 제품보다 탄소 배출이 많은 제품에 대해 비용을 부과하는 조치에 해당합니다.

즉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과 파리기후변화협약 등 온실가스 배출 관련 국제 규범을 따르지 않는 나라에서 생산된 제품에 세금 부담을 지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등 수입품을 대상으로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한다고 EU 집행위는 밝혔습니다.

―탄소국경세는 왜 도입되나요.

▷EU가 탄소국경세를 본격 도입하려는 것은 국가별로 탄소 관련 규제 수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기후변화 이슈에 가장 앞서 있는 곳으로 평가받는 EU는 폭염과 가뭄, 이상 기온 등이 탄소에서 비롯되는 것이라 판단하고 이에 대한 규제책을 마련해 왔습니다. EU 역내에서 생산되는 제품과 동일한 방식으로 역외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한 기업에도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유럽 기업과 공정한 경쟁을 하자는 취지인 셈입니다.

다른 많은 국가 기업들은 EU 역내 기업과 동일한 탄소 배출 규칙을 준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 기업의 제품은 탄소 배출 기준을 지킨 EU 역내 기업 제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합니다. EU 기업에 비해 가격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EU는 탄소국경세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별로 탄소국경세는 어떻게 매겨지나요.

▷탄소국경세는 EU로 수입되는 제품의 탄소 함유량에 EU 탄소배출권거래제(ETS)와 연계된 탄소 가격을 부과해 징수합니다. 탄소를 직접 배출하며 생산한 제품을 EU 지역으로 수입해 올 때 EU 역내에서 생산했을 때 내야 하는 것과 동일한 세금을 부과한다는 취지입니다. 철강·시멘트·비료·알루미늄·전기 등 5개 분야에 우선 적용되며 2023년부터 3년간 전환 기간을 거친 후 2026년부터 전면 도입됩니다. 전환 기간에는 배출량 등 보고 의무만 부여하고 실제 비용 징수는 하지 않습니다.

탄소국경세 징수 대상은 EU 지역의 수입업자입니다. CBAM 적용 품목 수입업자는 사전에 연간 수입량에 해당하는 양의 'CBAM 인증서'를 구매해야 합니다. 인증서 1개는 탄소 1t에 해당하며 품목별 탄소량은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직접 배출량으로 계산합니다. 당초 초안에는 간접 배출량도 포함했으나 확정안에서는 빠졌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산 철강 1t을 생산하면서 발생하는 탄소량이 2t이면 이를 수입하는 EU 내 수입업자는 철강 1t당 인증서 2개가 필요합니다.

―탄소국경세 도입이 미칠 영향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세계 첫 CBAM 도입을 포함한 EU의 대규모 탄소 배출 감축 계획은 국내 산업계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탄소 배출량이 많고 대(對)EU 수출 물량도 많은 철강 업계는 연간 수출액의 약 5%를 관세로 더 내고, 수출이 약 12%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동차 업계는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차 중심으로 전환하는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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