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형 시내버스 준공영제 9월 시행..시행협약 체결

창원시·창원시내버스협의회, 노사정 공동선언..준공영제 시행협약 체결
창원형 시내버스 준공영제 특성은 공공성·효율성·서비스+미래 지향성

창원시 제공

창원시가 시내버스 노사와 준공영제 시행에 합의했다. '창원형 준공영제'는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시는 26일 오전 시청 제3회의실에서 시내버스 9개사 노사 대표와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협약을 체결했다. 시는 지난 2019년 3월 준공영제 추진위원회 구성과 준공영제 연구용역 시행을 시작으로, 2020년 1월 통합산정제 시행, 2020년 7월 시내버스 파업 직후 구성된 준공영제 추진 노사정 실무협의체 운영 등 협의를 거친 끝에 준공영제 시행 협약을 체결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허성무 창원시장의 교통 분야 공약 사항으로, 시가 노선 조정권을 갖고 업체는 버스 운행과 노무 관리를 수행하는 개념이다. 시가 재정지원을 하기 때문에 업체는 보다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있고, 버스 기사들은 노동환경이 좋아져 시내버스 서비스가 더욱 개선되는 선순환을 기대할 수 있다. '창원형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공공성·효율성·서비스·미래 지향성을 담기 위해 운수 사업자와 종사자의 도덕적 해이를 사전에 차단하고,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시책들을 추진한다. 노선권 직접 조정과 개별 노선제 시행 등 시내버스 서비스 질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마련됐다.

준공영제 시행 합의에 따라, 시와 버스업체가 수입금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대신, 운영 적자는 시가 재정지원으로 보전하게 된다. 개별노선제를 통해 1개 업체가 1개 노선을 책임지고 운행하게 된다. 시는 이후 노선조정권을 행사하게 되고, 업체는 운행, 노무 관리를 맡게 된다. 서비스 평가를 통해 서비스가 더 좋은 업체에 더 많은 이윤을 지급한다.

창원시 제공

특히 창원형 준공영제는 경영 투명성을 확보하고 방만 경영을 막기 위해, 대표자 급여를 공공기관 수준인 9천만 원 수준으로 지급하며, 3년 동결로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비상근 특수관계자 급여 산정을 제외하고, 특수관계자 추가 채용도 금지한다.

또, 창원시의 버스업체에 대한 조사·감독 권한을 강화한다. 운수사업자 부정행위 2회, 중대위반 1회 준공영제에서 제외된다. 운전기사 삼진아웃제도 도입되며 운전기사도 공개 채용된다.  

공단셔틀버스 등 일부 노선을 마을버스로 전환하고, 신설 노선 정책적 노선입찰제를 시행한다. 자율적 합병 추진 시 자금이 지원된다. 신규입사자 호봉체계도 25호봉제에서 9호봉제로 전환되며, 퇴직급여도 보다 투명하게 바뀐다. 준공영제 협약 갱신 주기도 5년으로 설정했다.

이와 함께, 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해 간선급행버스체계(BRT) 구축, 시내버스 노선 전면개편, 시내버스 디자인개선사업, 버스 회차장 시설 개선 확충, 철도와 경계한 대중교통 이용시설 확충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외수 창원시내버스협의회장은 "시내버스 업체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해소하고, 시민의 발을 책임진다는 사명감으로 준공영제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며 "준공영제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 창원시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경룡 창원시내버스노조협의회장은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준공영제 시행이 실현됐다"며 "운전자들의 근무 여건이 개선되는 만큼 시민들께 한층 높은 서비스로 보답하겠다"고 전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준공영제의 성공적인 시행으로 창원시의 유일한 대중교통 수단인 시내버스의 고질적인 문제들을 확실히 해결하고, 시민들이 타고 싶은 시내버스, 자가용보다 더 편한 대중교통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경남CBS 이상현 기자 hirosh@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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