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본소득 불평등 해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

장충식 2021. 7. 26.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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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본소득은 기존의 복지제도 확장과 더불어 함께 가는 것"이라며 "기본소득형 탄소세와 국토보유세는 기후환경 문제와 토지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고 밝혔다.

26일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에 따르면 이 지사는 지난 24일 '이재명 지사 초청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 줌 화상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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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 초청 줌 회의서 밝혀
"기본소득형 탄소세와 국토보유세 불평등 문제 해결할 수 있어"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본소득은 기존의 복지제도 확장과 더불어 함께 가는 것"이라며 "기본소득형 탄소세와 국토보유세는 기후환경 문제와 토지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고 밝혔다.

26일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에 따르면 이 지사는 지난 24일 '이재명 지사 초청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 줌 화상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는 기본소득이 기존 복지정책과 투트랙으로 진행된다는 점을 명백히 하면서, 야권의 '기본소득' 유사 정책과의 차별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은 결국 증세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며 탄소세와 국토보유세를 기반으로 한 기본소득 관철 의지를 강조했다.

그는 "기본소득이 지급될 경우, 서울의 50만원과 농어촌의 50만원은 그 가치가 다르다"며 "금액은 같지만 지역마다 상대적 가치가 달라서 지역균형 발전에 기본소득이 기여할 것"이라며 기본소득이 가지는 다양한 정책적 효과에 대해서 피력했다.

이에 대해 김세준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는 "기본소득은 경제정책이자 복지정책이고, 지역균형 발전에도 기여하는 대전환 시대가 요구하는 정책"이라고 밝혔다.

이날 열린 줌 회상회의는 기국본 회원들이 기본소득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분야별 기본소득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는 기본소득의 정책적 도입을 위해 지난 해 12월 출범한 시민단체다.

현재 17개 광역본부를 비롯해 전국에 60여 개의 지자체 본부를 두고 있으며, 농어촌본부, 디지털본부, 문화예술인본부, 청년본부, 중소벤처본부 등 5개의 계층별 본부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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