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매입임대 "폐지보단 제도 보완해야..신속공급 장점"

경실련 "공공택지 아파트보다 비싸..공급 중단해야"
전문가들 "제도 보완 필요하지만, 단순비교는 무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회원들이 26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에서 SH 기존주택 매입임대 현황 분석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예산낭비·부패유발 매입임대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 =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매입임대주택' 공급 중단을 요구하는 주장에 대해 전문가들은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동의하면서도 공공택지 아파트와의 단순 비교는 맞지 않다는 의견을 내놨다.

2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매입임대 주택이 공공택지 아파트보다 비싸고 예산 낭비와 부패를 유발한다며 매입임대 주택의 공급을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건설 원가가 저렴한 '공공택지 아파트' 대신 취득가액이 비싼 '매입임대 주택'의 공급을 늘려 '공공주택 보급 실적 채우기'에만 급급했다는 것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SH뿐만 아니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매입임대 주택 과정에서 여러 문제를 노출했던 만큼 향후 보완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오히려 공공택지 아파트와 매입임대 주택 간 단순 비교는 무리가 있는만큼 과정의 투명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서울에 인접한 신규택지를 마냥 만들어낼 수도 없고, 다가구·빌라·주택 등은 입지에 따른 가격차나 상태 등에 따라 천차만별일 수 있다"면서 "공공택지 아파트와 매입임대 유형의 단순비교는 어렵다"고 말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서울처럼 신규로 조성할 택지가 많지 않은 구득난 속에서 단기에 공간제공이 가능한 매입임대 주택은 필요성이 있다"며 "위치와 가격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해 보이지만 그동안 주택 가격이 단기간 상당히 올랐다는 점도 고려해봐야 한다"라고 했다.

전문가들도 공실과 혈세낭비에 대해서는 쓴소리를 거들었다.

이은형 책임연구원은 "수요나 기존 매입실적 등에 대한 고려 없이 특정 지역에 편중된 매입이 과다한 공실률로 이어진 사례가 지난 4월 감사원이 발표한 SH 정기감사 보고서에도 나온다"며 "이 부분에서는 '혈세 낭비'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전문가도 "경실련이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이 무엇인지는 공감한다"면서도 "정무적인 이슈가 겹쳐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무리가 있다"고 했다.

이어 "LH나 SH 같은 공기업이 공공주택 분야 성과를 위해 무리한 부분이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고 내실을 다질 계기가 될 것"이라고 짚었다.

공공택지 아파트 건설원가&매입임대주택 취득가 비교.(경실련 제공)© 뉴스1

앞서 경실련은 SH가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SH 매입임대 현황 자료(2002~2020년)'를 토대로 주택 취득가, 정부보조금, 장부가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면서 "SH가 지난 19년간 다가구 등 주택 2만 가구(1730채)를 4조원에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내곡과 수서, 위례 등 공공택지를 조성해 지은 공동주택의 건설 원가는 20평 아파트를 기준으로 평균 1억9000만원인데 비해 문재인 정부 4년간 매입해 공급한 같은 평수 임대주택(매입임대 주택)의 평균 취득가는 3억3000만원이다.

매입임대 주택은 이명박(2002~2005년) 전 시장 재임 당시 1164가구에서 오세훈(2006~2011년) 전 시장 당시 2300가구였던 것에 비해 박원순(2012~2020년) 전 시장 재임 동안 1만7533가구로 폭발적으로 늘었다.

경실련은 "매입임대 주택은 예산 낭비와 부정부패를 조장하는 짝퉁 공공주택"이라며 "공기업과 정부의 공공주택 실적을 채워줄 뿐이고, 공기업의 땅장사와 집 장사를 통해 부당이득을 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SH는 경실련의 주장에 반박 자료를 내고 "매입임대주택은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대상지가 고갈되고 있는 서울 시내에서 '작은 토지에서 최대의 효율'을 발휘하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이라고 했다.

공가 문제에 대해서는 "신규주택 매입 시 접근성이 좋은 역세권 우선매입 제도 도입, 편의시설(승강기) 설치 의무화, 6개월 이상 공가에 대해 입주자격 중 소득·자산기준 배제 등 해소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며 "공가 발생의 원인차단과 신속한 공급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maveri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