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공수처 출석 앞둔 서울교육청 차분.."잘 소명될 것"

장지훈 기자 2021. 7. 26.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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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018년 교원 특별채용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 수사처(공수처) 소환 조사를 받게 된 가운데 서울시교육청 내부에서 큰 동요는 없는 모습이다.

공수처 수사 관련 특별채용 당시 실무자와 부교육감, 비서실장 등이 잇따라 조사받은 데 이어 마지막으로 수장이 조사를 앞뒀지만 서울시교육청 내부는 잠잠한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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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1호 사건' 입건 이후 3개월만 조 교육감 소환조사
취임 3주년 인터뷰선 "행정처분 감수..형사처벌은 난센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2021.7.13/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장지훈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018년 교원 특별채용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 수사처(공수처) 소환 조사를 받게 된 가운데 서울시교육청 내부에서 큰 동요는 없는 모습이다.

26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오는 27일 오전 9시 경기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중등 교원 특별채용에 반대한 부교육감 등을 업무에서 배제하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조합원 4명을 포함한 5명의 해직교사가 채용되는데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가 지난 4월2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조 교육감을 '1호 사건' 피의자로 입건한 이후 3개월여 만에 조사를 받게 됐다.

공수처 수사 관련 특별채용 당시 실무자와 부교육감, 비서실장 등이 잇따라 조사받은 데 이어 마지막으로 수장이 조사를 앞뒀지만 서울시교육청 내부는 잠잠한 분위기다.

조 교육감이 이달 중 소환조사를 받을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던 데다 여러 차례 공수처 수사 관련 입장을 밝혀온 터라 동요가 적었다.

서울시교육청 한 관계자는 "내부에서는 (조 교육감이) 잘 하고 올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공수처도 최선을 다하겠지만 (조 교육감도)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 다른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차분하다"며 "순서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이니까 교육청의 입장을 충분히 소명하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감사원 감사 때는 (서울시교육청이) 충분히 소명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공수처 조사를 통해) 잘 받아들여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수사 전망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조 교육감 변호를 맡은 이재화 변호사(법무법인 진성)는 "조사를 앞둔 상황이어서 전망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조사가 끝난 이후 의견서를 낼 때 하겠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공수처 조사를 받기에 앞서 27일 오전 8시50분 공수처 입구에서 짧게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조 교육감은 지난 5월10일 "공수처가 균형 있는 판단을 할 것으로 생각하고 특별채용의 제도적 특성과 혐의 없음을 적극 소명하겠다"는 입장문을 낸 것을 시작으로 여러 차례 특별채용은 적법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제2기 취임 3주년을 맞아 지난 13일 뉴스1과 가진 인터뷰에서도 ""(2018년 교원 특별채용을) 형사법의 관점에서 다루는 것은 난센스"라고 주장했다.

조 교육감은 다만 "행정을 하는 주체나 개혁 주체로서 완벽했다거나 도덕적으로 무결했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며 "특별채용의 시대적 정당성을 강변한다고 해도 혹시 모를 절차적 부족함이 있었다면 행정처분은 정말 감수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hunh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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