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 부담에 출생률 떨어진다"..中 공산당, 사교육 금지 조치 발표

중국 당국이 사교육을 사실상 금지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늘어나는 학원비 부담이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자 중국 공산당이 아예 사교육 근절에 나선 것이다.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일이었던 2021년 7월 1일 경축 행사가 펼쳐진 수도 베이징 톈안먼 광장의 모습. 행사장 중앙에는 중국 국기인 대형 오성홍기가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26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당·정 최고기관인 중공중앙위원회와 국무원 판공청은 지난 24일 ‘의무교육 단계 학생들의 숙제 부담과 학원 수업 부담의 경감에 관한 의견’을 발표했다.

당국은 새 지침에서 의무교육 단계인 소학생(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중국어·수학·영어 등 ‘학과류’ 수업을 하는 사교육기관을 비영리기구로 분류한다고 밝혔다. 당국은 이에 따라 이 분야 신규 허가도 금지한다는 방침이다. 체육·문화예술 등 ‘비(非)학과 교육기관’의 경우, 기존 형태로 영업을 이어가되 전보다 강화된 심사를 거치도록 했다.

당국은 나아가 방학과 주말·공휴일에 학교 교과와 관련해 실시되는 모든 사교육으 금지한다고 밝혔다. 취학 전 아동 대상의 온라인 수업이나 교과 관련 교육도 더 이상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원어민 강사 채용 및 해외 교육과정 도입도 금지했다. 중국 영어 학원가에서는 그간 교재 대부분을 해외에서 수입해 사용해왔다.

온라인 교육업체는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했다. 기존 업체도 전면 조사를 거쳐 재허가받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당국은 이밖에 사교육기관이 기업공개(IPO) 등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도 금지했다.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일이었던 2021년 7월 1일 수도 베이징의 톈안먼 광장에서 시진핑 국가주석 겸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가 경축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국 당국은 사교육이 학생들의 공부에 대한 부담을 키우고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해 출생률 하락에 영향을 미친다는 판단을 내리고, 올 초부터 영리 추구형 사교육 업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왔다. 이와 관련, 로이터는 중국 최고 지도부가 지난달 사교육 규제를 지시했으며 시진핑 국가주석이 “학교가 교육을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는 관영매체 보도도 나온 바 있다고 전했다.

당국의 새 지침 발표에 중국 본토 증시의 대표 지수인 CSI300 지수는 2% 하락하며 10여주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상하이종합지수도 2.18% 하락해 2개월에 최저치를, 항셍지수도 2.91% 떨어져 지난해 12월 29일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중국의 사교육 시장은 현재 1200억달러(약 138조원) 규모로 추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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