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문 커뮤니티도 "중국인 부동산 투자 규제해달라"

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중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자를 규제해달라는 목소리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넘어 친문(親文)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까지 커지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친문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인 '클리앙'에는 최근 이런 내용의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중국인 부동산 매매는 알면서도 못 막는 건가요'라는 제목의 글에서는 정부가 중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자 급증 현상을 막을 방법을 알고 있을 텐데, 법률상으로 제재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주택 취득세를 올리거나 2년 실거주 제한 또는 양도차익 80% 이상에 대해 과세 등 다양한 제재 방안을 제시하면서도 실효성은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올라온 글에서는 중국인의 국내 부동산 사재기 현상이 6∼7년 전부터 꾸준히 지적됐는데, 아직도 제대로 취해진 조처가 없다며 외국 자금을 통제하지 않으면 수도권 부동산 가격은 떨어지지 않을 것이란 날선 비판이 제기됐다.

다른 친문 성향 커뮤니티인 82쿡에서는 "중국인만 콕 집어 규제할 수도 없다,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최소한 내국인과 차이는 둬야 하는 것 아닌가. 부동산 가격 상승에 원인 제공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는 반응을 보였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를 규제해달라는 청원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정부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는 자금 조달 계획이나 출처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외국인의 공격적 투자로 시장 교란이 일어나고 있으며 내국인들이 그 부작용의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외국인의 국내 토지 보유는 2011년 7만1575건(공시지가 24조9957억원)에서 작년 15만7489건(공시지가 31조4962억원)으로 증가했다.

이를 국적별로 보면 중국 국적자는 2011년 3515건(공시지가 7652억원)에서 작년 5만7292건(공시지가 2조8266억원)으로 급증했다.

외국인 전체 토지 보유 중 중국 국적자 비중 역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필지 기준 2011년 4.91%에서 작년 36.37%로 불어났다.

중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자가 급증한 이유는 별다른 법적 제재 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 자국(自國) 안의 토지 취득 또는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상호주의적 입장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국가 국민의 대한민국 내 토지 취득 또는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해당 조항에 따른 대통령령을 제정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실제로 상호주의에 따른 제한을 받는 외국인은 없다.

전문가는 우리 국민이 외국인에 비해 역차별받지 않도록 정부가 적절한 조처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런 불만이 제기된 이유는 단순히 우리 국민과 외국인의 혜택 차이 때문만은 아니다"라며 "현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해외 어떤 사례에서도 보기 드물게 자국민에게 복잡하고 강하게 적용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역할이 본래 자국민 보호인데, 국내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외국인을 우대하는 정책을 펼친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공감하기 힘든 부분"이라며 "정책 당국에서 관련 사례를 좀 더 수집해서 우리 국민이 역차별 당하지 않도록 적절히 조처를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박상길기자 sweats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