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 주민들 "정부 책임회피용 섬진강 수해 보고서 수용 못 해"

"댐 방류 책임 인정 안 하고 홍수조절시스템 탓만"

(남원=연합뉴스) 백도인 장아름 기자 = 전남 구례 주민들이 지난해 섬진강댐 하류 지역 수해 원인에 대한 정부의 최종 조사보고서에 대해 '책임회피용'이라며 비판했다.

섬진강 수해 극복 구례군민 대책본부와 섬진강 수해 참사 피해자 구례군비상대책위원회는 26일 전북 남원시 금지면 최종 용역조사 결과 발표 현장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단체는 "오늘 발표한 최종 보고서는 수해 원인 제공자인 한국수자원공사, 홍수통제소 등 정확한 원인 주체를 밝혀내지 못했다. 수해 원인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보고서"라고 말했다.

섬진강댐 하류 수해 원인 조사협의회는 앞서 수해 원인이 댐의 홍수조절용량 부족과 하천 관리 부실 때문이며 급격한 댐 방류량 확대는 규정에 벗어나지 않았다고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주민들은 "최종 용역보고서는 특정 기관이나 사람의 과실은 없고 기존 시스템이 문제라는 식"이라며 "중간보고서와 달리 주요 원인이 빠진 채 막연한 복합요인으로 표기하고 책임 주체에 대해 직·간접적 원인 제공으로 기술한 맹탕 보고서"라고 질타했다.

이어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의 조사 용역을 맡은 한국 수자원학회 등이 조사 대상 기관인 수자원 공사 등에 보고서 내용을 중간에 검토받는 등 사전 조율을 했다"며 "실망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주민들은 "그동안 중간조사보다 한 발 더 진척된 최종 결과를 기대하며 환경부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 절차에 착수했다"며 "그러나 더는 국가를 믿고 배·보상 요구를 할 수 없다고 보고 국가를 상대로 전면적인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례 주민들은 다음 달 3일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섬진강 수해 상징물 청와대 반납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댐 대량 방류에 의한 수해 발생 인정과 배·보상,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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