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의혹' 양향자·김경만·서영석·윤재갑 불송치·불입건(종합)

내수사 국회의원 23명 중 4명 불송치·불입건
김상조도 '무혐의 결론'..'전셋값 인상' 의혹

(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김진 기자,정혜민 기자 = 고위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내·수사 대상 국회의원 23명 중 4명을 불송치·불입건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송치·불입건 4명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양향자·김경만·서영석·윤재갑 의원이다.

불송치란 경찰이 무혐의 등으로 판단한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고 자체 종결하는 절차다. 불입건이란 마찬가지로 무혐의 등으로 판단해 사건을 수사하지 않고 종결하는 절차다.

26일 부동산투기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에 따르면 이날까지 경찰은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3790명(855건)을 내수사했고 이중 검찰에 송치했다.

남구준 합수본부장(경찰청 국수본부장)은 "혐의가 무거운 40명은 구속했으며 몰수 추징 보전액은 총 793억6000만원"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직원에서 촉발한 부동산 투기 의혹을 경찰이 대대적으로 수사하고 있지만 국회의원 수사는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경찰은 경기 용인시장 재임 당시 특혜 의혹을 받는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두 차례 신청했으나 검찰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찰은 부동산 거래 신고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국회 정보위원장인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소환 일정은 여전히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정 조율 기간이 장기화해 강제수사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남 본부장은 이와 관련해 "아직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일정을 조율해 출석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왜 강제로 부르지 않느냐는 말은 맞지 않는다"고 답했다.

'임대차 3법' 시행 직전 아파트 전셋값을 두 자릿수로 인상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사건도 경찰은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남구준 본부장은 "임대차 계약갱신 과정과 관련자 진술을 종합해보니 내부정보를 이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전셋값) 인상 요구가 법 통과 수개월 전부터 있었기 때문"이라며 "계약일이 (법안 통과) 전날로 잡힌 것은 임차인 측의 요구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7월 이후 (임대차 3법) 관련 언론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비밀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시세보다 싸기도 했고, 계약기간도 다 됐고, 이런 부분에 대한 관련자 진술들이 다 일치했다"고 했다.

서울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앞서 4개월여 동안 김 전 실장 부부와 세입자 등을 상대로 의혹을 조사해 왔다.

김 전 실장은 임대료 인상 폭을 5% 이내로 제한한 임대차 3법이 시행되기 이틀 전 자신의 강남구 청담동 아파트 전세 계약을 갱신하며 전세 보증금을 14.1% 올린 것으로 드러나 거센 비판을 받았고 결국 청와대 정책실장 자리에서 경질됐다.

mr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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